시민단체,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학급정원 감축" 촉구

성명 [전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여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라!

, 취학수요조사결과 참고하여 금년 9월까지 유아배치계획 수립 권고
, 학급당 정원 등 2020~22년 유아배치계획 수립 없이 원아모집 실시
시·도교육청은 학급당 정원 감축 노력 중 … 광주는 9년 간 동결 예상 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교육청별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현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선 교육청은 유치원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해 운영하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급당 정원을 동결해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5월 광주시교육청에 ‘향후 학급당 정원 등을 포함한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견을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내용의 민원 답변과 면담 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2020~2022년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내년(2020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을 강행하였고,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유치원 학급당 정원이 9년 간 동결인 것으로 의미된다.

<자료1> 2019년 교육청별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단일반 만3세-18명, 만4세-22명, 만5세-25명, 혼합반-22명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만3세-16.4명, 혼합반 : 만3~4세-20.5명, 만3~5세-21.2명) 보다 높은 학급당 정원 수준이다.

* 참고. 2018년 기준 유치원 교원 1인당 학생 수=12.3명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한데,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행정편의와 돈 문제만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된다.

또한, 광주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초등학교와 병설된 형태로 운영(병설 119, 단설 11)되는데, 학급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교구,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17조」에 근거해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학급당 정원 등을 조정할 수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수요조사 설문지에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선호도를 통한 광주시 유치원 취학권역 및 사립유치원 설치유무만 판단하고 있을 뿐, 학급당 정원을 정하기 위한 수요자 의견을 들어 유아정책을 반영해오지 않았다.

특히, 유아교육법 소관업무를 하는 교육부는 금년 3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유아 수 · 정원충족률 · 학급 신증설 및 취학수요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유아배치계획을 당해 연도 9월까지 수립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광주시교육청은 원아모집 공고 (11월) 이후 원아배치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학급당 정원에 대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병설 확대·학급 증설·공립 유치원 취원률 높이기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다.

공립 유치원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아수가 많아야 지원금도 늘어나기에 학급당 정원을 늘리자고 요구하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은 ‘교육의 양과 질’을 고려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인가현황에 따르면 학급당 ‘과다’ 정원(26~40명)인 곳은 63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159개원) 중 38%에 해당되며, 이들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은 설립 인가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실상 사립유치원 원장만 배불려주는 셈이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치원 학급 증설과 동시에 학급당 정원을 대폭 낮추었으며, 유아교육 시 단짝 활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정원을 짝수로 맞춰 하향 재조정하는 등 앞서가는 모습으로 타시·도에 귀감이 되었고, 이후 2019년 대전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대비 1명을 줄인 학급당 정원을 정하였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의 정원 기준을 연차적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 정원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신설 또는 변경 인가 시에는 공립유치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이 지금처럼 유아교육의 전시행정(숫자 늘리기), 눈치행정(사립유치원 요구), 편의행정(단일반→혼합반)을 하거나, 성과행정(입시 등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상급학교 중심으로 예산 지원)에 매몰되어 있으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재차 요구한다. 첫째, 2020~2022년 광주광역시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원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대폭 감축하라.

둘째,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등을 추진하라.

2019. 1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