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 '금품수수 의혹' 부인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 '금품수수 의혹' 부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02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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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구청장, "특혜·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 반박
3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총선 앞둔 정치적 음해" 주장

구청장으로 재직 중에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음해"라고 반박했다.  

최영호 전 남구청장은 2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남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나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번 사건은 금품이 오갔거나 특혜를 줬다는 어떠한 실체나 증거가 없다. 관련자들조차 금품을 줬는지에 대한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래 최영호 전 구청장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최영호 전 광주남구청장이 2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인허가 특혜에 따른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음해"라며 법적 대응을 밝히고 있다. ⓒ현장뉴스 제공
최영호 전 광주남구청장이 2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인허가 특혜에 따른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음해"라며 법적 대응을 밝히고 있다. 최 전 구청장은 1년6개월 동안 경찰수사를 받은 후 지난달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장뉴스 제공

또 최 전 구청장은 "자신의 재직시절인 지난 2015년께 ㄱ건설이 광주 남구 주월동 백운광장 옆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인허가를 신청했으며 최종결정권한이 있는 남구청은 교통체증을 감아하여 도로 폭을 10~13.5m로 확장, 공원 280여평 조성, 푸른길과 연결해 기부채납하라는 조건까지 달았다"고 허가 과정을 설명했다.

최 전 구청장은 "이같은 당시 남구청의 허가 조건에 대해 해당업체는 '광주시 승인 내용보다 도로 폭을 늘리고, 공원을 지어 기부채납하면 사업 이윤이 130억원가량 줄어든다'고 주장했다"면서 "업체가 큰 손해를 주장하는 사업에 대해 어떻게 특혜 의혹을 씌울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특혜설을 거듭 반박했다.

이어 최 전 구청장은 1년6개월 동안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에 이어 지난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 기간이나 수사 대상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경선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개입됐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최 전 구청장은 "이번의혹은 당초 '돈을 줬다'고 주장했던 사람조차 최근 경찰 조사에서는 '금품을 준 기억이 없다'며 시인한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관 관련한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최영호 전 광주남구청장을 재직 당시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인허가와 관련된 광주 남구청 공무원 4명,  브로커 2명 등 총 6명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기자회견문 [전문]

아파트 인허가 특혜·금품수수는 ‘사실 무근’

1년6개월 전 일…“총선 겨냥한 정치적 음해”
특혜? 도로폭 확대, 공원기부체납으로 업체 불만 사

<사건개요>

- 2019년 11월 25일: 광주경찰청, 최영호 전 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 주요 내용: 광주시 남구 아파트단지 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및 특혜 의혹

<금품 받고 특혜?…업체, 100억 원대 손실>

저는 최근 금품수수 및 특혜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금품이 오갔거나 특혜를 줬다는 어떠한 실체나 증거가 없고, 정황도 맞지 않아 관련자들조차 진술을 계속 바꾸는 등 사실 무근임을 밝힙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는 당초 광주시보다 남구청의 허가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진 사업입니다.

금품을 받고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준 게 아니고, 오히려 시민들의 산책로인 푸른길과 교통난이 심한 백운광장 옆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에 교통로 추가확보와 공원조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실제 해당 업체는 “당초 광주시 승인 내용보다 도로 폭이나 기부채납 부지(공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업체의 이윤이 130억 원가량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남구청은 당초 광주시에서 허가받은 도로폭을 기존 6m에서 10m로, 10m짜리 도로폭은 13.5m로 높여 시민들의 통행 편익을 늘렸습니다.

또 백운광장 쪽에 시허가 3차로를 4차로로 늘리고, 공원 280여평을 조성, 푸른길과 연결(기부채납)하라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즉 해당 아파트 인허가는 ‘특혜’가 아니고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의 이윤이 줄어든 ‘적극적인 행정’에 다름 아닙니다.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아파트단지 면적을 늘려주는 특혜를 줬다가 수사를 받는 것은 봤지만, 공공성을 확대하고,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손해를 보게 했다고 수사를 받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공공성을 위한 매니페스토 공약 지키려 한 것>

해당 아파트는 제가 남구청장 재직 당시인 2014년에 민선6기 공약으로 ‘푸른길 거점 공원조성’을 약속했던 부지입니다. 여건상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푸른길 단절구간을 최소화하고 도로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사업자의 불만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 덕분에 전국 228명 단체장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메니페스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년6개월 만에 송치…정치적 의도 다분>

이번 수뢰 및 인허가 특혜의혹은 돈을 줬다는 사람들조차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할 만큼 허위의 내용입니다. 오갔다는 돈이나 금품 등 실체적인 증거조차 아무것도 없는 것도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유는 업체 관계자의 횡령장부에 제 이름이 있고, 당초 “돈을 줬다”고 진술한 적이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찰 조사에서는 관계자가 “금품을 준 기억이 없다”며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압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 기간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감안했을 때 다분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1년6개월이 지난 사건이 총선 경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송치가 됐기 때문입니다.

혹시 눈앞으로 다가온 총선 경선에 어떻게든 악영향을 미치려는 세력들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고소·고발 등 저와 직접 관련된 사건이 아닙니다. 1년6개월 전에 광주 지역에서 수십여 명의 이름이 거론된 횡령사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나 실체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정황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한 일체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법적 대처를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려 합니다. 또 어떠한 음모로부터도 저의 무죄를 반드시 입증해 내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끝으로 예기치 못했던 일로 지난 20여 년간 저를 지지해주신 남구민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향후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최영호 전)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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