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 ‘볼모’…정쟁 악용
필리버스터 ‘폭탄’ 국회 파행…공당 자격상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북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1일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법안을 비롯해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을 볼모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폭탄으로 국회를 파괴시킨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더민주당 광주북갑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조오섭 더민주당 광주북갑지역위원장 직무대행.

특히 조 직무대행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상정된 안건 중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없고 선거법은 부의됐으나, 아직 시한이 도래하지 않아 부의되지 못한 공수처법과 함께 추후 상정될 예정인데도 200여건의 민생 법안 모두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회를 파행시켰다고 지적했다.

조 직무대행은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를 마비시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이 아예 본회의에 못 오르게 만들려는 의도이다"며 "민식이법(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유치원3법 등 아이들의 안전·생명에 직결되는 법안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등 이미 합의했던 민생 법안을 볼모로 국회를 파행시켜서는 안된다"고 규탄했다.

조 직무대행은 또 "공당으로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패륜의 정치이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당임을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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