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대로 시행할 것을 결단하라!
- 새로운 노선은 ‘최저입찰제’ 도입하고, 노선 결정은 시·버스조합·시민참여제도로 시행하라! -
광주시는 2차례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TF 회의를 열어 준공영제 운용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미 버스준공영제와 도시철도1호선에 투입되는 돈이 연간 1천억원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를‘세금먹는 하마’라 부른다.
대중교통 활성화의 당위성과 진단 그리고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숱한 공청회와 분석자료가 존재하고, 이제 개선방안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다.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젠 결단의 시간만이 남아 있다.
이에 참여자치21은 아래 세 가지 사항부터 먼저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하나. 버스노선 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자.
버스를 타는 이용자는 시민임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버스노선 결정을 할 때 시민들은 늘 배제되어왔다. 누구보다 더 버스노선의 효율성을 알고 있으며 필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민들이다.
따라서 버스노선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은 생활 속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광주만의 특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를 제도화하자. 광주 시내버스 노선 결정을 시와 버스조합 그리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과정으로 제도화시켜 내자는 것이다.
하나. 새로운 노선에 최저입찰제를 도입하자.(제2순환도로)
과도한 재정지원으로 나날이 시 재정은 비어만 가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로 2018년 시 재정지원금만 해도 639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지원되었다.
기존 노선을 회수해서 최저입찰제를 도입하기에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가야한다. 그렇다면 포기할 것인가? 새로운 노선부터 시작하면 될 일이다.
아직 이러한 형태의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없는만큼 광주가 먼저 시작하여 대중교통 선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시의 재정부담도 훨씬 줄여질 수 있다.
특히, 제2순환도로에 순환버스가 도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시내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를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는가!
버스의 편익성을 높이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 광주교통공사를 설립하자.
버스, 도시철도, 택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든 대중교통을 한 곳에서 통합관리 하게 되면 중복하여 들어가는 관리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종합적으로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 교통 사각지대와 버스, 도시철도등의 환승률을 높여 시민 교통편익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모든 대중교통과 교통공사간 GPS방식의 연결망을 통해 환승시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광주시민에게 대중교통 관련 통합 APP를 제공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영문으로까지 제공한다면 광주를 찾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히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도시철도2호선이 지난 9월에 착공식을 갖고 공사가 시작되었다. 모두가 도시철도2호선 완공과 연계하여 대중교통의 재배치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막히는 도로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은 광주시민들이다. 우리 광주(시)의 역량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개혁은 이제 결단만 남았다.
2019년 11월 28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