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주한미군분담금 압박' 규탄
광주시민사회, '주한미군분담금 압박' 규탄
  • 예제하 기자
  • 승인 2019.11.20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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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 "한국정부는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라"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19일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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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예제하
기자회견에 참여 한 시민단체들이 손팻말을 들고있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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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의 주한미군 분담금 압박을 규탄하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사회단체들도 "한국정부는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수호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민사회는 지난 19일 광주와이엠시에이(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정부의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해제 압박에 대해 "한국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촛불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주권과 국익을 수호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지소미아 연장,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하는 미국 규탄!
주권과 국익 수호를 촉구하는 광주선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오는 23일 0시 종료를 앞두고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밀리 미 합참의장 등 미국 고위 관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돌아갔다.

17일 방콕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도 미국은 우리와 일본에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협정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일본은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나 배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올해는 우리나라에 경제전쟁을 도발하였다. 이런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낀 우리나라가 한미동맹 지상주의적 외교, 국방 정책만을 고집한다면, 그래서 결국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굴복한다면 중국과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이다.

한미방위비분담금 6배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한미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미군이 쓰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부터 심지어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까지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액수가 2018년 말 기준으로 2조원에 달한다.

미군은 이걸로 매년 수백억의 이자 수익까지 챙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 연간 6조원으로 인상하라는 요구가 강도질과 다를 바 무엇인가. 단 한 푼도 인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점차 줄여가면서 결국에는 전액을 국민의 복지증진에 사용해야 한다.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지소미아 연장 요구와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해 당당한 주권국가로서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야말로 가장 확고한 생명의 길이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남북관계를 평화번영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가는 것이고 북미간의 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남북간의 정상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를 실행함으로써 신뢰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도, 우리 혈세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남아도는 주둔비용을 6배나 올려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 촛불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주권과 국익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에 경고한다. 동맹을 빙자하여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지도, 방위비분담금의 폭력적 인상을 강요하지도 말라. 경고를 무시한 채 탐욕을 끝없이 채우려 한다면 불평등한 한미관계나 미군의 주둔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9년 11월 19일

● 연명단체와 원로(단체 112곳, 원로 14명. 연대단체는 회원단체를 괄호 안에 표기, 가나다순)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광주민족미술인협회, 광주전남작가회의, 극단깍지, 극단토박이, 내벗소리민족예술단, 놀이패신명, 빛고을풍물패물들풀, 씨쏘뮤지컬컴퍼니, 영상위원회, 오월음악, 전통문화예술단굴림, 춤추는나무, 푸른솔합창단, 한국현대사진가협회), (사)광주전남6월항쟁,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재)해관문화재단, 4.19문화원,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광산구지부, 6·15시대길동무새날, 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 광복회광주전남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광산교육희망네트워크, 남구교육희망네트워크,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광주NCC),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노동실업센터,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 엄마가 달린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월드비전광주전남지역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김근태재단,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광주대학교민주동우회, 동신대학교민주동우회,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호남대학교민주동우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손잡기운동본부,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평화재단, 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광주전남지역회의,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중당광주광역시당, 사단법인민생평화광장, 사단법인오월어머니집, 사단법인우리민족, 사단법인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생활정치발전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 우리동네사람들,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원불교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전국공무원노조광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광주전남연합,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통일사회연구소, 평화협정운동광주전남본부,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행복동사람들, 호남유권자연맹, 호남의열단

원로 : 리명한, 박경린, 송희성, 양득승, 윤종순, 이영복, 임추섭, 정영일, 정해숙, 배종렬, 최병상, 이강, 안성례, 김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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