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민간공원 의혹, 이용섭 시장 사과" 촉구

 성명서 [전문]  

이용섭 시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하여 광주시민들께 공개 사과하라!

이용섭시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하여 광주시정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
광주시민들께 공개 사과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시정에 임하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2단계)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혹등을 규명해 달라는 고발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미 당시 담당 국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두 사람에 대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정 행정부시장은 영장실질 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광주시는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잡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정행정부시장의 이 발언은 광주시행정이 첫 출발 부터 잘못되었다는 점을 생략함으로써 마치 “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최선을 다했을 뿐 잘못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공산이 크다. 의혹의 당사자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대단히 불필요한 발언이다.

지난 4월 광주경실련이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이용섭 시장과 정 행정부시장 등은 근본적인 원인제공자인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광주경실련의 고발과 검찰 수사로 인해 시행정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에 열린 광주시 간부회의에서 이용섭시장은“이번 일로 최대 규모의 중앙공원 등이 도시공원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발언을 했고, 정 행정부시장은 지난 10월11일 페이스북에 “특정단체의 고발에 따라 저와 관계관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 시청 직원들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등 시행정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그만큼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민선 7기 시정 이래 전무후무하게 당시 담당 국장이 이미 구속되었고, 광주시 행정의 고위 책임자 두 사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도 원인제공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에 대해 광주경실련은 이용섭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용섭시장은 이제라도 광주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책임자로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의혹 등과 관련하여 광주시정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 광주시민들께 공개 사과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시정에 임하라.

둘째, 이용섭시장이 지난 11월12일 간부회의에서 “반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성공시켜야한다”고 강조했듯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원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이용섭시장은 수차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며 “청렴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민들로 부터 더욱 신뢰받는 광주시정“을 강조한 바 있다. 그 입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향후 광주시정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자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라.

2019.11.18.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