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더민주, 총선공약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더민주, 총선공약으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18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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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광산갑위원장, 광주전남 상생차원에서 공약 촉구
더민주당 내년 총선공약 필요...총선예비후보협의체 제안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전남이 갈등이 아닌 상생을 위해 더민주당이 내년 총선으로 공약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군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이용빈)는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더민주당 총선공약 채택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사업 완수 △군공항 이전법 개정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해결을 위한 ‘광주·전남 예비후보자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이용빈 더민주당 광산갑위원장과 소속 지방의원 그리고 당직자들이 18일 오전 고아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내년 총선 공약 채택'과 '관련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이용빈 더민주당 광산갑위원장과 소속 지방의원 그리고 당직자들이 18일 오전 고아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내년 총선 공약 채택'과 '관련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이용빈 더민주당 광주 광산갑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더민주당이 적극 나서 21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총선공약 이유'에 대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 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87번 과제 내 실천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21대 총선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자들간의 지역발전 모색을 위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로 개발되면 사업의 장기화 및 인구감소 요인 때문에 민간투자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군공항이전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의 기자회견에는 정무창 광주시의원, 박현석·윤혜영·공병철·박경신 광산구의원, 김명수 수석, 윤귀옥 단장, 김은규·김향희 특별위원장,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문[전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그동안 소음피해에 시달려 온 주민들에게 소송 없이 보상의 길이 열린 것에 환영하며, 향후 피해보상 범위나 보상체계에 관한 세부방안들도 공평하고 꼼꼼하게 마련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광주·전남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의 차원이 아닌 갈등 관계로 옮겨가는 점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역 정치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광주·전남 지자체가 상생발전을 위해 민간공항을 조건 없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데 합의했지만, 군 공항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정부와 동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21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국방부는 국정 과제답게, 부여된 임무 완수에 적극 나서기 바라며, 눈치 보기와 미필적 업무 태만이라는 비판과 염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국정목표를 달성을 위해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이라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된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 지원’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87번 과제 내 실천과제로 준엄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광주·전남의 지역상생과 지역성장이라는 가치입니다. 시기를 놓쳐선 안 됩니다. 양 지역의 미래기반과 경제기틀을 바꿔가는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상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전사업의 사업비는 5조 7,480억원, 개발기간은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종전부지의 개발 사업의 장기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에서 대규모 수익사업 유치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주변지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강력한 지원사업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종전지역 재산의 가치에서 신규 공항의 건설비용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어, 특단의 지원계획 마련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모두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군공항이전법(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군공항이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당적을 떠나,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광주·전남 예비후보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미래기반과 경제기틀을 바꿔가는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니 만큼, 단순히 종전부지 개발 논의 정도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금호타이어 이전,

어등산관광단지개발, 광주송정역ktx투자선도지구, 광주형일자리거점인 빛그린산단, AI클러스터, 에너지벨리, 혁신도시, 최근 지정된 규제자율특구,

향후 조성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과 연결하여,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신경제지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역할과 혁신기능을 부여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세대, 미래세대를 위한 획기적 발상전환으로, 그린뉴딜과 그린테크 & 휴먼웨어 스마트시티 등 과감하고 담대한 구상이 적극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감히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끈덕지게 어깨동무해야 합니다.

발상과 방식을 전환합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정치권이 보다 혁신적이며 책임 있는 자세로 광주·전남의 미래준비에 임하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격려와 지적을 부탁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광주 군 공항 이전문제를 민주당 총선공약으로 채택하자!!!

둘째,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국정과제를 적극 완수하라!!!

셋째. 군 공항 이전지역 선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군공항이전법을 개정하자!!!

넷째. 군 공항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전남 예비후보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자!!!

2019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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