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노동센터, '배달대행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차가운 사회적 인식 전환과 노동조건 개선 필요"
광주광역시 배달대행노동자들이 따가운 사회적 시선과 고객의 갑질행태 그리고 불안정한 수입구조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13일 광주광역시노동센터가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 회의실에서 개최한 '배달대행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 배달대행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서 나타났다.
김정대 광주광역시 노동센터 사무국장은 실태조사 발표에서 "광주지역 배달대행 노동자 67% 이상이 20~30대의 청년노동자"라며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인 주요 이슈로 등장한지 오래된 현실에서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이 바로 '배달대행 노동자'"라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광주지역에서 배달대행업이 급속히 확장하면서 배달대행 1년 미만 노동자는 28%를 차지하고 있다"며 "신규업종인 만큼 종사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대책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태조사 결과 배달노동자는 노동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는 달리 고정급, 정기급 형태가 아닌 건당 수수료 형태의 노동의 댓가를 받고 있었다. 또 한 건당 총 배달비용 3,000원에서 콜센터 수수료 300원(10%)를 제외한 2,700원이 배달노동자의 수입이어서 불안정한 구조라는 것.
또 광주지역 배달노동자의 월 평균 총수입은 250만원 이상이 49%, 150~250만원이 36%였으며 1년간 보험료는 50만원 이상이 65%였다. 특히 20대초반 연령의 경우 보험료가 수백만원대를 납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최근 2년동안 평균 '순수입이 늘었다'는 응답이 36%로 나와 '수입이 줄었다' 26%보다 높게 나왔다.
수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응답한 노동자들의 42%가 배달노동자가 증가에 따른 일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배달요청이 쇄도하는 시간대는 오전11~오후2시, 오후 5시~7시와 토요일과 일요일에 몰렸다.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1시간(대기시간 포함)이었고 월 평균 근무일수는 25.4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정노동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배달노동자는 1개월 평균 폭언,폭행,인격무시 등을 4회 이상 이른바 '고객에게 갑질을 당한다'고 25%가 응답했다.
또 노동자들은 배달대행에 대한 '차가운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다'면서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17%가 일을 자유롭게, 스스로 조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배달노동자들은 '오토바이 경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응답자의 33%가 노동센터 차원의 교육이 있다면 '참여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정대 광주시노동센터 사무국장은 배달노동문제 개선방향으로 "△배달노동 존중하기 사회적 기반조성 △휴게시간 보장과 복지여건 개선 △법제도 개선 △적정한 오토바이 보험제도 마련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노동조합 설립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국장은 "배달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것은 배달노동 존중과 고액의 보험료 문제였다"면서 "배달노동자도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