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을잡아라,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서 공개 요구 행정소송
광주시, "경영상 비밀에 사항... 공개될 경우 이익 해칠 우려" 비공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광주형일자리 관련 투자협약서류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올해 1월 31일 광주시-현대자동차가 체결한 완성차공장 사업 투자협약서 및 부속서류 비공개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협약서 내용 전부가 모두 비공개 사유인지, 비록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적 이익보다 훨씬 큰 지 여부를 재판부가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세금도둑을잡아라'는 지난 9월 17일 광주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합작 법인 출범 이후 투자협약서와 부속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난 9월 27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한 것.
이에 대해 '세금도둑을잡아라'는 "이미 광주글로벌모터스 합작법인이 설립돼 출범했으며 광주시도 현대자동차의 투자금액은 물론 주주별 투자금액, 협약서 내용 요약본, 협약서 부속서류 목록까지 모두 공개했다"며 비공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민의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 할 공익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법인의 비밀보장과 정당한 이익에 대해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거듭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잇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조립공장은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한 출연금 형식으로 시비 483억원이 투입됐다.
따라서 이 단체는 "광주형 일자리가 가지는 정책적 의미와 지역 경제, 노동계,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볼 때 공개해서 얻을 공익적 이익과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협약서는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