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정종제 행정부시장 등 2명 영장청구

광주광역시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업체간 경쟁이 치열했던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과 관련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는 지난 11일 정 행정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이아무개 전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현 지자체 부구청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평가과 보고서표 외부 유출에 따른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처럼 광주광역시 역사상 3명의 고위간부가 사법처리를 앞둔 상황은 관선과 민선을 포함하여 사상 초유의 사태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이아무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구속)이 서로 공모하여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안건으로 상정해야 할 유사사업실적 평가와 공원조성비 평가항목을 보고사항으로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 3명은 특정 업체의 평가점수를 2점 감점하여 제안심사위원들의 평가의결서 최종점수 확인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12월19일 광주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토록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2월13~14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이후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주)한양으로, 2지구를 당초 (주)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각각 변경해 의혹을 샀다. 

당시 광주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심사과정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사전 유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에 이어 지난 4월 광주경실련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9월5일 정 행정부시장 사무실 등 1차 압수수색에 이어 27일 2차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고강도 수사를 해왔다.

이번 검찰수사를 지켜봐온  지역정치권과 광주시청 안팎에서는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간부 외의 또다른 윗선, 이른바 '몸통'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14곳 공원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구입하여 전체 면적의 30% 이하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위간부 3명의 사법처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오전 광주시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송구스럽다. 오랜 공직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당혹스러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사과와 함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광주 발전을 위해 혁신하고 도전하는 적극 행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지고 직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