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전두환, 국민. 법정 우롱 구속" 촉구
5.18단체, "전두환, 국민. 법정 우롱 구속" 촉구
  • 광주in
  • 승인 2019.11.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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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알츠하이머' 이유로 재판불출석...골프 회동 드러나
5.18광주학살 발포 명령 여부에 "광주 가서 물어 보라" 막말
5.18재단,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4단체 공동 성명

성명서 [전문]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국민우롱과 법정 모독은
구속재판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출석을 거부해 온 전두환이 부인 이순자와 함께 골프를 쳤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법정모독이다. 우리 오월 단체와 전 회원들은 국민과 역사를 보란 듯이 우롱하고 있는 전두환의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3월 11일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출두한 전두환씨가 재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법원을 나오고 있다. ⓒ광주인
지난 3월 11일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출두한 전두환씨가 재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법원을 나오고 있다. ⓒ광주인

이에 현재 전두환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전두환을 즉각 강제 구인하여 구속시킨 후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1997년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전두환은 광주학살의 책임자임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광주학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심지어 “그것은 광주에 가서 물어보라”는 뻔뻔스러운 태도와 더불어 추징금 미납에 대해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독이며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에게 역사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과 두려움을 갖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골프를 치는 모습을 통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현재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죄’를 묻는 재판에서 재판부는 법정을 모독하고 법치를 부정한 전두환을 즉각 구속시켜 국민과 역사의 준엄함과 법치의 엄정함을 확인해야 한다.

1996년 12월 전두환의 내란목적 및 내란목적살인의 죄를 인정하면서 당시 고등법원은 그에게 ‘항장불살’,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 법이라 하여 그를 사형에서 무기로 형을 낮춰준 바 있다.

그러나 전두환은 항복한 장수가 아니라 자신의 명백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사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마땅히 국민의 법 감정과 법치의 엄정함으로 그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에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등의 법률위반에 대한 11월 11자 재판에 전두환을 강제 구인하고 법정구속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1 .8.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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