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환영"
광주교사노조,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환영"
  • 광주in
  • 승인 2019.11.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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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생태계 복원 조치로 환영한다"

성명 [전문]

고등학교 생태계 복원 조치로 환영!

- 특권 귀족학교 만들지 않고, 자사고 미리 폐지한 “광주의 평준화 유지 정책” 평가 받은 셈


1. 오늘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2.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줄곧 요구한 내용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한다.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의 모집 특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도 의미있는 조치로 환영한다.

이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고교서열화, 입시교육 강화 등 공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고등학교 생태계를 파괴했다. 이번 조치로 파괴된 생태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우리 광주는 평준화 제도가 잘 유지되어 이들 특권학교가 생존할 수 없는 토양이다. 외고는 설립단계에서 좌절하였고, 숭덕 보문 송원고가 자사고로 운영되다가 스스로 다 일반고로 전환했다. 국제고는 우리 광주와 인연이 없다.

4. 선제적으로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설립단계에서 허가하지 않은 광주의 정책이 뒤늦은 교육부의 조치 때문에 돋보이고 있다. 광주의 “평준화 유지 강화 정책”이 제대로 평가받은 것으로 보아도 되겠다.

5. 광주시교육청은 일반고 전성시대를 타 시도에 앞서 뿌리내리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2019년 11월 7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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