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농가 11만 명에게 ha당 평균 62만 원

전남도는 올해 연이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570억 원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쌀 직불금과 별개로 전라남도가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빈번한 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유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 한농연 전남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전남도의 농민수당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8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갖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제공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 한농연 전남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전남도의 농민수당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8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갖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제공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전남지역 농지에서 0.1ha(1천㎡)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벼 대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농지도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천700만 원 이상인 재배농가와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형태로 차등 지급하며, ha당 평균 지급단가는 62만 원 정도다.

전라남도는 벼 재배 면적과 농가 인구가 감소하과 있는 가운데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매년 상향 지원하고 있다. 2011년 평균 농가당 39만 원, ha당 44만 원을 지급했던 것을 올해 농가당 52만 원, ha당 62만 원으로 늘었다.

전남도는 지난 2001년 180억 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7천980억 원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했다. 이는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는 8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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