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획①] 국회를 바꾸자! 지역을 바꾸자!
[총선 기획①] 국회를 바꾸자! 지역을 바꾸자!
  • 김현영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상임이사
  • 승인 2019.11.03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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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기획시리즈- 각계각층이 바라는 총선 방향과 과제
'촛불정권에 이어 촛불 의회권력 창출...대의민주주의 기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의회 권력을 촛불의회로 교체하자'는 여론이 뜨겁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매주 토요일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본지는 광주ㆍ전남 각계 각층 시도민이 바라는 총선 방향과 실천과제 등을 연속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벤담과 밀에 의해 주창된 공리주의는 200년 이상이 지난 오늘까지 음미되고 있는 사상이다.

공리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사유재산 보호라는 경제 원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민중의소리 갈무리
국회 본회의장. ⓒ민중의소리 갈무리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대 다수당의 횡포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로 동일시되어 합의와 토론 보다는 다수의 폭력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 정쟁에 대해 국민들은 진저리를 내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대변하는 국회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국민들의 답답함은 광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과정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 또한 어떤 지지세력이 다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양상의 세대결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진보연대,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민중당 광주시당 등 광주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지난 5월3일 오전 광주송정역광장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이 참석하는 장외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역사왜곡', '종북몰이', '세월호 조작' 등에 대해 맹비난하고 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정된 집회를 중단하고 역무실로 밀려난 뒤 광주를 떠났다. ⓒ김영광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유권자는 투표로 표현하고, 표로 심판한다. 하지만 이 또한 인물과 정책 검증의 한계와 패거리 문화에 익숙한 정당 문화로 인해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사회는 다원화되어 다양한 이해 관계와 다변화된 사회 구조로 인해, 예전과 같이 뚜렷한 대립 구조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어렵다.

우리 지역의 경우 지역 민심은 뚜렷하게 표현되고, 집중적으로 투표한다.

개혁적인 세력에게 힘을 몰아주는 방식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 특정 정당에 몰표로 힘을 실어 전국적 판도를 좌우하는 결과를 반복하고 있다.

ⓒ광주인
ⓒ광주인

이렇듯 반복된 경험은 학습의 효과로 기성 정치세력들은 적당히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재를 키우고 싶어 하는 지역민의 민심과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해소하는 능력있는 인물과 정당에 대한 요구는 요원하기만하다.

정치는 갈등유발 집단의 모임이 아니다.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과 후미진 골방에서 충돌하는 의견을 합법적 공간에서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사회를 성숙하게 하고, 이를 시스템화하여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치는 중요하다.

하지만 정치가 실종되어 버린 현실을 어디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답답한 현실의 벽에 국민들은 고통스럽다.

지난 5월17일 5.18민중항쟁 39주기 전야제에서 참가자들이 광주금남로를 행진하고 있다. ⓒ예제하

기간 시민사회는 지역 행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 정치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의 중요성은 높아만 가고 있는 정치개혁, 사법개혁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치질서의 변화에 대한 욕구는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표출되어 있지만, 구체적 결과로 생산할 수 있는가는 유권자인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21대 총선에서 국회와 지역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문제 제기와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을 고민하고 있다.

먼저 국회를 개혁하기 위한 과제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 선거연령 하향 등 유권자 참정권 보장, 국회예산 동결, 국회의원 윤리, 징계심사 국민청구제 도입, 국민의 자유로운 국회출입과 열린회의, 국민입법청원권 실질 보장 등을 상정하였다.

ⓒ예제하
ⓒ예제하

광주지역에서는 정치개혁 광주행동(23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을 중심으로 기자회견 및 캠페인 운동, 피켓팅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 단체 활동 중심의 정치활동을 시민 주체로 바꾸기 위한 방도 모색, 정책과 후보를 검증하는 구체적 과제를 생산, 이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모임을 만들어 향후 지방선거 등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정치의 변화와 시민정치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을 바꾸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회와 지역을 바꾸기 위한 시민모임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법 개정(연동형비례대표제로), 지역을 바꾸는 10대 핵심 정책을 시민들 손으로 만들어 보는 것, 유권자 심판단을 만들어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검증과 이를 통한 후보 선정과 당선운동, 투표율 높이기 위한 활동 등을 진행 할 예정이다.

ⓒ광주인
ⓒ광주인

국회와 지역을 바꾸기 위한 시민모임은 100명의 동별 책임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각각 20여명의 유권자 모집하여, 2020명의 시민모임을 구성한다(일명 2020 유권자 위원회). 2020 유권자 위원회에서는 각 선거구별 후보들을 자유 경쟁방식으로(인물과 정책) 검증하고, 유권자 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들의 당선까지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현대 정치에서 핵심은 정당이다. 정당의 정치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힘이 필요하다.

고인물은 썩기 나름이다. 특정 정당이 지역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독식하는 현상이 수십년간 이어지고 있다.

개혁세력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한국 정치발전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지역의 획일화된 정치문화는 줄서기 정치, 지역 정치의 실종, 그에 따른 지역 정치의 오만과 독선의 폐해를 지역민이 고스란히 감내해 오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민중의소리 갈무리
국회 본회의장. ⓒ민중의소리 갈무리

시민사회단체는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21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를 바꾸기 위한 개혁 과제와 지역의 정치 실종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광주를 바로 세워 국회를 개혁하는 아름다운 정치를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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