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광주시청사 민원인 출입통제 구축 중단" 촉구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시청사 방호시스템 구축을 놓고 시민단체가 "탈권위적 행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참여자치21(공동대표 박재만 조선익)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용섭 시장은 소통과 탈권위, 개방의 시대에 역행하고자 하는 것인가"라며 "방호시스템 가동에 앞서 시민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아래 성명 전문 참조)

참자는 성명에서 "광주 북구청사 담벼락 허물기 등은 탈권위와 참여, 소통, 자치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염원이었다"며 "그런데 자유, 민주, 평화, 인권, 정의 도시를 내세우는 광주시가 시민들의 1차적 출입 길목인 시청사 1층에서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차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민원인의  출입에 따른 업무공간 무단 출입에 따른 업무 장애 등을 이유로 시청사 1층에서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탑승 공간에 출입을 통제하는 전자식출입관리시스템(스피드게이트)을 1층 2곳과 2층 2곳에 설치하고 내달 15일부터 45일동안 시범운영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1층 계단을 이용해 윗층 사무실로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1~4층 복도에도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했다. 또 광주시는 내년에 6억2천만원을 들여 시청사 각 층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광주시청 1층 무등홀을 제외한 윗층에서 공무원을 면담하려면 1층에 설치된 별도의 상담실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통해 방호시스템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방호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이용섭 시장이 진정 시민들과의 소통과 시민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정을 펼치는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이 행여라도 공적 기관을 독점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 아닌지, 밀어붙이기식 일방 독주 업무수행 방식은 아닌지 원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하기 바란다"며 시민공청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청사출입시스템 구축은 청사를 민원공간과 행정사무공간으로 분리하는 전국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에 대한 보안감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청사가 무한 개방돼 청사 불법점거, 정보유출, 공무원 폭행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부처와 국회·법원·검찰 등 대다수 정부기관과 서울시청(2010년), 부산시청(2012년), 대전시청(2012년), 경기도청(2016년), 울산시청(2018년) 등 상당수 광역지자체가 민원공간과 행정사무공간을 분리하는 청사출입시스템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광주시는 11월14일까지 시민접견실과 전자적 출입 시스템(스피드게이트)·자동출입문 등을 설치하고, 15일부터 연말까지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 이어 내년에는 안면인식기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1층에 새롭게 마련되는 시민접견실은 45㎡ 규모의 단체실 1개와 18㎡ 규모의 일반실 2개, 기타 개방형 접견실 1개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중앙 엘리베이터 출입구에는 안내데스크를 추가로 설치해 민원인 안내와 민원 업무 담당자 연결 등을 지원하며, 실과 방문을 희망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발급해 행정 사무공간 출입을 통제한다.

이번 광주시의 민원인 출입통제 시스템을 놓고 "업무의 효율성과 보안 유지인지 아니면 또다른 민원인 통제를 위한 권위적 행정이냐" 를 놓고 찬반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