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 "국회, 노동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국회는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국회 야합 즉각 중단하라!

노동법 개악 강행하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규탄한다.
노동자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 개악에 나선 정부와 국회에 묻는다.

균형과 견제로 작동하는 국가권력 삼분 체계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정책을 끌어갈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국회는 정부의 이러한 권한 행사를 감시하고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하며, 사법부는 재판으로 이 과정의 시비를 가린다.

한국의 정부, 국회, 법원의 역할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원은 지난 24일 현대차그룹의 현대모비스가 도급을 맡긴 수출포장 업체의 품질관리 비정규 노동자가 현대모비스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내하청도 아닌 외주 하청 업체의 비생산공정 노동이 사실은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라는 얘기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릴 때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에 뒷문을 활짝 열려 하고, 최저임금을 최대임금으로 만들 제도개악에 나섰다.

모든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 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이라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거부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면서 노조 활동을 옥죌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후진적 노동정책을 견제하고 법원 판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는 어떤가. 견제는커녕 누가 더 자본 입맛에 맞추나 경쟁이라도 하듯 좀 더 후진적인 개악을 요구하며 이전투구 하고 있지 않은가.

2천만명을 넘어선 한국의 임금노동자와 그들 가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노동정책이다.

정부가 선진 정책으로 앞장서고, 국회가 재촉하며, 법원이 변화한 상황에 따라 판결해도 모자랄 국가권력 체계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셈이다. 노동자 호소에 법원이 판결하면 정부가 개악안을 던지고, 국회가 좀 더 많은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짓누르고, 고용을 흔들고, 임금을 짜내며,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해 구석구석을 뒤져 찾아내 국회 안건으로 올린 온갖 기상천외한 노동법 개악안을 보라.

국회는 이제 정부와 정당들이 2천만 국민이 아닌 몇몇 경영단체 요구를 받아 앞 다퉈 제출한 법 개악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민주노총은 이미 숱한 요구와 투쟁으로 밝혔다. 경고한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희생시킬 궁리 하지 말라. 2천만 노동자 희망을 담은 우리의 요구가 개악으로 돌아온다면, 정부와 국회가 노동기본권 후퇴로 ‘총선 앞으로’만 외친다면, 오는 11월 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 대회는 우리의 결의를 보이는 투쟁의 장이 될 것이다.

2019년 10월 29일

민주노총광주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