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 직원노조. 조대 민동, 광주지검 앞서 1인시위 돌입
“광주고법, 강 전 총장 가처분 인용 결정은 공정성 훼손”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이 최근 광주고법의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반발하며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

최철 조선대학교직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현주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장은 28일 오전  광주고법 앞에서 광주고법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조선대 측 변론 없이 결정했다며 1인시위를 벌였다.

또 이들 단체들은 동시에 강 전 총장 재임기간 동안 의혹이 일었던 ‘2017년 장미축제 바자회’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최철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2017조선대 장미축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제공
최철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2017조선대 장미축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제공

앞서 지난 23일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고법판사)는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과 달리 강 전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해 강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용 결정에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조선대의 총장 해임처분에 대한 강 총장의 소청심사 청구(9월 18일)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제17대 총장선거 당선자의 총장 임용절차의 진행을 중지하라"고 주문한 것.

이에 따라 조선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박관석)는 지난 10월 1일 제17대 새 총장 후보자로 당선된 민영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당초 24일 진행하려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보류했다.

이에 대해 조선대 직원노조와 조선대 민주동우회는 “2심 재판부가 강 전 총장의 ‘총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결정하면서 강 전 총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의 변론만을 듣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조선대 법인 측에는 변론기회를 주지 않고 인용 결정을 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 단체들은 강 전 총장의 재임 기간 동안 치렀던 ‘2017 장미축제 바자회‘ 회계부정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대 총장 당선자 보류 사태는 대학구성원들의 반발 속에서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11월 중순 또는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조대 직원노조와 조대 민동은 “강 전 총장 재임기간 중인 지난 2018년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자율대선대학’에 진입하지 못하자 대학구성원의 ‘강동완 사퇴여론’이 급등했고 이를 조선대 이사회가 반영하여 올해 3월 28일 해임시켰다”고 밝혔다.

또 “강 전 총장은 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정상화 절차를 밟아가는 조선대를 일부 기회주의 세력과 함께 분란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이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조선대 이사회가 지난 9월21일 2차 해임을 시켰다”고 강 전 총장의 행태를 비판했다.

조대 직원노조와 조대 민동은 “광주고법 2심 재판부는 강 전 총장 때문에 조선대 구성원들의 대학 정상화 노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방해받고 있는 과정을 재판과정에서 참작하여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재판부의 인용 결정을 비판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도 “‘2017장미축제 바자회 회계 부정 의혹’건은 대학구성원들이 여전히 불신과 의혹의 눈길을 떼지 않고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조선대 민주동우회와 조선대 직원노조는 당분간 광주고법과 광주지검 앞에서 매일 오전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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