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31만 서구민여러분!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옥수 의원의 신상발언 내용 중 특정의원을 폄하하고 회의 진행과정을 무시한 독단적 횡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자치 의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태로써 우리 서구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일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첫째 2억8천만원 518행사 관련 예산편성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거수기 심의 의결 통과 발언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내년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주민과 학생들로 구성된 대합주 기념행사 예산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1억8천만원으로 수정하고 먼저 시급한 예산 4천여만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결위원회 최종의결과정에서는 민주평화당, 민중당의원들께서 자유롭게 의사진행에 참여하여 조건부 통과시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독단적 의결 통과 시킨 예산은 절대 아니였습니다.
지방재정법상 1억원 이상 행사성경비는 투자심사 후 예산 편성이 원칙이나 수시투자심사의 경우 4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어 위법한 예산편성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둘째 당내 심의도 받지 않은 외유성 해외연수 감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금번 연수는 서구청에서 고령친화도시 선진사례 학습을 통해 구정에 접목하고자 호주출장을 계획하였고 서구의회에 동행출장 요청 공문서가 서구청장으로부터 도달되어 의원 6명이 신청하였으며 공무원 그리고 복지관 관계자들과 함께 27명이 다녀온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도 연수 결과 보고서가 시당에 접수되는 데로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당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며 연수결과 보고서는 지난 10월18일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단독발의 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일천한 수준의 민주당의원들의 민낯을 들어내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통과 방해라는 발언 역시 의회의 본질을 흐리는 정말 터무니 없는 적반하장격 주장입니다.
서구아동놀권리 보장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위원들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추계예산의 누락을 지적하였고 놀이시설은 매1년 단위로 점검을 해야하며 위원임기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해당의원은 심의했던 상임위 위원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 된것이라며 사실를 극히 왜곡하는 주장으로 민주주의를 곡학아세 하고 있습니다.
또한, 31만 서구민의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조차 공부좀하십시요!아니면 제발 침묵하십시요! 라는 등등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폄하시키고 입에 재갈을 물릴듯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주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민여러분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이제는 오기의 정치가 아닌 화합과 타협이라는 상생정치만이 주민들의 현명한 삶을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의회 더불어 민주당의원 일동은 더욱 심기일전하고 포용과 소통의 상생정치로 주민의 복리향상과 서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 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25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