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WTO개도국 포기는 농업 포기"

성명 [전문]

20년 동안 농업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그 어떤 전망을 내놓지 못한 정부는 결국 농업을 파탄 내고 말았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농업 포기 선언이다.

오늘 정부는 기어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고 향후 특별대우를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WTO 농업 협상인 DDA 협상이 더딘 점을 들어 충분한 대책을 내올 때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정부가 왜 WTO 농업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 한 줄에 대한민국 농업의 존폐를 가르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관련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선진국형 농업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예산 타령으로 무시하기 일쑤였음을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농업은 항상 사대 통상외교의 희생양이었다. 이번 정부의 결정도 트럼프 트윗 한 줄에 국권을 포기하는 사대 통상외교의 전형적 모습이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대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오늘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1996년 이후 오늘까지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농가소득은 도시와 60% 차이가 날 정도로 정체되었고 모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해서 생존권 자체가 무너진 현 농업 상황에서 대체 무슨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을 단순히 외교적 거래의 양보 산업 정도로 여기는 통상 관료들이 있는 정부에서 개발도상도국 지위 유지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였다.

민감 품목 제외 확대. 관세율 70%하락. 감축보조 총액(AMS) 한도 50% 삭감 등 향후 WTO 농업협상 진척이 있을 때 자국 농업을 보호할 무기인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미대통령 말 한마디에 스스로 저버린, 거기에 대한민국 관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농민들은 그냥 우스울 뿐이다. 향후 농업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가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식량주권이란 용어가 보편화되고, 농업을 무기화 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식량자급률 24%에 머물고 있고, 사서 먹으면 된다는 이들이 말하는 농업의 미래가 뻔하기에 농민들은 현 정부 모습이 우스울 뿐이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정부를 규탄 하는 말 한마디도 아깝게 생각한다. 오늘 보여준 정부의 반 농업적 사대 매국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아 버리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농민 스스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