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군 공항 이전 결의안 채택
광산구의회, 군 공항 이전 결의안 채택
  • 조지연 기자
  • 승인 2019.10.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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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무시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업무협약 재검토 촉구
정부·국방부 주도의 공항이전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요구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는 25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 이전 합의 없는 민간공항 이전 논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강현 의원(가선거구)은 제안설명에 앞서 24일 군 소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것을 환영한다며,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고 함께 노력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25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 이전 합의없는 민간공항 이전 논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광주 광산구의회는 25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 이전 합의없는 민간공항 이전 논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이어 국 의원은 “2013년 4월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오랜 숙원 사업인 군 공항 이전 길이 열렸지만 6년간 답보 상태”라며 ‘군용 비행장 이전 합의 없는 민간공항 이전 논의 반대 결의안’의 제안설명 이어갔다

주요 내용으로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이 통합 이전한다는 광주시의 입장과 달리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경록 전라남도지사는 군 공항 전남 이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적이 없고 광주무안 민간공항 통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며 “군 소음 피해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또 한번 아픔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체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업무협약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군 공항 이전의 핵심주체를 정부와 국방부가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열악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한계를 극복하여 군 공항이 하루빨리 이전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국강현 의원은 “군 공항 및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이번 결의안 내용을 함께 해줄 것”을 제안했다.
 

군용비행장 이전 합의 없는 민간공항 이전 논의 반대 결의안 [전문]
 

군용비행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랜 기간 보상제도나 법률의 보호 없이 묵묵히 소음피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다.

13년 4월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오랜 숙원 사업인 군 공항 이전에 길이 열렸지만 현재까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는 6년간 답보 상태이다.

18년 8월 20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협약과제의 하나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 공항은 전남으로 이전 한다고 했다.

업무협약 이후 군 공항이전은 지금까지 논의조차 없으며,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민간공항 이전 논의는 수십 년간 군 공항 이전 지연으로 피해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광주·전남은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에 공항 명칭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전남은 “소모적 제안”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계속적인 행정 낭비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광역시장은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겠다고 못을 박은 만큼 민간공항 이전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어디에서도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피해 주민 의견 수렴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군 공항 소음피해를 감수해 온 것은 광주·전남 시민에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에 유일한 수혜는 민간공항이 가깝다는 접근성뿐인데 이마저도 민간공항 이전으로 사라져 버린다면 이는 인근 주민들이 군 공항 이전 없이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를 보라는 것과 같다.

지금도 일상적 대화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재산권과 학습권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해 왔지만 군공항 이전은 답보상태로 민간공항 이전으로 서로 소모적 싸움만 하고 있다.

마치 민간공항 이전이 군공항 이전까지 이어질 거라는 광주광역시에 입장과는 달리 최근 전남지사는 국정감사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공감대가 형성된 적이 없다”, “군 공항 이전은 별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은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등한시 되고 있어 또 다른 아픔과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강렬한 열망을 담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군공항 및 민간공항 통합 이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광주·전남상생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업무협약을 재검토하라!

하나, 소모적 제안으로 행정력만 낭비하는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민간공항 이전 중단하고 통합 공항 이전 논의하라!

하나, 주민 의견 무시하고, 군 공항 이전 합의 없는 민간공항 이전 논의 반대한다!

하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군 공항 이전의 핵심 주체를 정부와 국방부가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열악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한계를 극복하여 군 공항이 하루 빨리 이전되도록 노력하라!

2019. 10. 25.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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