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공통로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돼야"

조영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이 25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예산 확대 및 공공통로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조영임 광주 광산구의원.
조영임 광주 광산구의원.

조 의원은 “광산구는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84%에 달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예산의 투입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에 많이 소극적이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례로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특정 아파트 사이 도로는 물이 넘치고 잠겨도 사유지란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 또한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노후화와 함께 개·보수 요구가 폭증하고 있으며, 공공통로로 이용되는 단지 통로길은 어두워도 비용부담 문제로 개선책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안전광산이라는 말에 걸맞게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사유지인 공공통학로 및 통행로 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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