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설치률, 도시 100%, 농촌 68%"
"농촌 떠나는 이유는 자녀교육과 주택 문제"
복지, 교육 등 도농 간의 심각한 지역격차를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촌의 여성인구수는 118만명으로 남성인구 113만명을 넘어섰지만 보육시설 설치율은 도시지역이 거의 100%(99.8%)에 이르는 반면 농촌지역은 68.7%(1,413개 읍면지역 중 972개소)에 불과하다.
교육문제도 심각했다.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촌 여성 38.7%가 무학으로 도시지역(18.7%)의 두 배가 넘는 상황으로 농촌 노인 무학자의 80%가 여성이다.
또, 2016년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주민의 이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농촌주민의 이 주 사유로서 ‘자녀 교육문제’(27.5%)를 ‘주택관련사유(38.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꼽았다.
이는 지금까지 각종 생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농어촌보다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문화적 삶을 누리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농어촌지역 노인문제에 대해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 노인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 문제까지 인권의 문제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특정 대상뿐 아니라 국가행정, 교육, 문화, 정보, 의료분야 등 각 분야에 걸친 농어촌 지역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