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정시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을 마련하라.
문재인대통령은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난 1년전부터 진행된 국가적 차원의 공론화 논의와 교육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교육계 및 국민들이 우려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시확대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조국 공방으로 촉발된 대학입시 문제점은 기회의 불평등과 기득권의 세습이라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서 이번에 입시제도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제출한 정시확대는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헤치는 방향이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오직 문제풀이로만 학생들을 줄 세우는 방식은 결국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교육의 근본개혁에 있다.
교육은 모든 사람의 평등과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 기회의 평등과 배움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이른바 ‘SKY 중심교육’으로 부와 계층을 세습하고 권력화되면서 교육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근본개혁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유지하려다 보니 작은일에 치우치고 정시확대 같은 퇴행적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대통령은 대학교육으로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문제점과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개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교육개혁은 전남을 살리는 중차대한 일이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교육계 및 학부모와 연대해서 정시확대 방침철회와 평등을 실현하는 교육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의 전교조, 학부모단체, 청년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를 모시고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남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갈 것이다.
조국 공방으로 이미 교육개혁은 시작되었다.
문재인정부의 잘못가고 있는 교육개혁을 민중당이 앞장서서 바로 잡을 것이다.
2019년 10월 24일
민중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