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교비정규직, "임금인상 동일 적용" 촉구
광주학교비정규직, "임금인상 동일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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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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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10월 15일, 우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 잠정합의를 했다.

이는 최대 규모, 최장기간의 역사적인 7월 총파업을 비롯한 책임교육청인 광주교육청에서의 약 30여일 간의 농성과 캐노피 고공농성, 목숨을 건 15일간의 단식 농성 등 우리의 가열찼던 투쟁의 결과이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교육부 전국시도교육청을 대표해 21일 오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2019 임금협약 잠정합의서 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교육부 전국시도교육청을 대표해 21일 오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2019 임금협약 잠정합의서 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교섭 요구를 한 4월부터 반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 없음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공정임금제 약속 이행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염원과 굳은 의지는 결국 잠정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잠정합의는 ▲기본급 4만원 인상 ▲근속수당 2019년 34,000원 2020년 35,000원으로 인상 ▲유효기간 8월 말 등 큰 틀의 합의였다. 세부적으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시간제 대책 마련과 임금 인상을 미적용 받는 보수체계 외 직종에 대한 보충교섭이 과제들로 남아있다.

시간제 및 보수체계 외 직종 등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은 의외로 명확하다. 학교 현장에서 근무시간, 근무 형태를 떠나 학생들을 사랑하고 열정을 다하는 똑같은 교육공무직원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잠정합의에 따른 임금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

이를 원칙으로 놓고 보면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시간제 대책 마련은 아주 간단하다. 시간제 근무자도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들과 똑같이 10만원으로 인상되어 산입되는 교통비를 전액 지급하면 된다. 즉, 체결월인 10월부터 인상되는 기본급 중에서 교통비 10만원은 시간 비례에서 제외하면 된다.

보수체계 외 직종도 마찬가지이다. 수십 개의 직종에 지역마다 불리는 명칭도 다르고, 처우도 천차만별이지만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들과 동일한 인상을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보충 교섭에 사측은 시간 때우기가 아닌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면 된다. 이 모든 것은 처우개선과 차별해소의 의지가 있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것들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10만원을 전액 지급하라!
보수체계 외 직종에게도 임금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하라!
사측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보충교섭에 임하라!

시간제 및 보충교섭 직종 차별을 철폐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정임금제 실현에 대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우리는 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이 철폐되고 노동이 존중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투쟁!

2019년 10월 23일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 학비연대회의 투쟁 및 교섭 경과

○ 2019년 4월 1일 :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임금교섭 요구

- 사측의 불성실 교섭과 차별해소 의지 부족으로 장장 6개월이 넘도록 교섭 난항

○ 7월 3일 ~ 7월 5일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일 총파업

- 차별해소와 공정임금제 실현 촉구

- 교육당국 “공정임금 논의 및 성실교섭 약속”으로 교섭 재개

○ 7월 9일 ~ 7월 10일 : 총파업 직후 첫 교섭 개최

- 교육부의 실무교섭 참여 거부로 교섭파행

○ 7월 16일 : 교섭요구 3개월 만에 1차 본교섭

- 사용자측, 총파업 전 제시했던 기본급 1.8% 인상 제시, 교섭결렬

○ 8월 8일 ~ 10월 14일 : 7차례 실무교섭 진행

○ 9월 18일 ~ 9월 30일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무기한 농성 (광주광역시교육청)

○ 9월 26일 ~ 9월 30일 : 공정임금제 공약이행 촉구 캐노피 고공농성 (광주광역시교육청)

○ 10월 1일 ~ 10월 15일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00인 집단 노숙단식 결행

- 총 4명 쓰려져 긴급 병원 호송

○ 10월 13일 ~ 10월 14일 : 막판 집중교섭

○ 10월 15일 : 잠정합의

○ 10월 21일 : 임금협약 체결

○ 합의 주요 내용

년, 2020년 기본급 및 근속수당 인상 등

: 범정부 임금체계 협의회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급여체계 미적용 직종 : 2019년 11월 30일까지 집단보충교섭 실시

노동자 : 교통비 기본급 산입으로 인한 시도 공통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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