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 해소를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지난 10월 16일 열린 시정 질의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여타도시에 비해 고분양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지적이 대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높은 분양가로 분양 받을 사람이 없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안된다면 문제지만 높은 가격에도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도하게 분양가를 낮추면 로또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짓는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정당화하려는 이용섭시장의 로또아파트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광주광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규모가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크다. 2020년 6월말이 시한인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지 못하고 늦장 행정으로 일관함으로써 나온 결과다.
이는 곧 광주시 행정의 무책임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이용섭시장은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임 시장들 시절에 챙기지 못한 사업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 또한 현시장의 몫일 수 밖에 없다. 수 십 년 전의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서도 현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시대이지 않는가?
따라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잘 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광주광역시장으로서 이제라도 광주시민들께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건설업체도 적정한 이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원가를 알 수 없는 분양가로 이득을 취한다면 이것이 바로 건설사를 위한 로또아파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파트 분양가 문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따라서 광주경실련은 건설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셋째, 현재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 애초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했거나, 의혹이 제기된 이후라도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했다면 최소한 광주경실련이 고발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용섭시장과 광주시는 언론과 광주경실련의 타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기자간담회와 SNS를 통해 정당하고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그 동안 광주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업이며, 광주시가 해야 할 역할을 건설업체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광주 시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광주시민들께 최소한의 미안함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10.22.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