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21일 성명 발표... "시민혈세 조직개편안" 비판
성명 [전문]
나태하고 무능한 수준이하 직무유기를 넘어, 시민혈세 더 축내겠다고
떼쓰듯 나선 광주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
- ‘부의장 수행비서’충원 방침인 시의회는 시민기만 우롱 처사를 철회하고 사과하라! -
광주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과연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내·해외 연수 일탈에 이어 광주시의회 부의장 수행비서직 인원 충원 요구 등의 황당한 행보를 보며, 대체 지방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개탄스럽다. 앞으로도 3년 가까이 남은 임기동안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광주시에 부의장을 수행할 7급 상당의 직원 충원 등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을 재출했다고 한다(2019.10.21. 무등일보). 부의장은 장재성(서구1)·임미란(남구3) 의원 등 2명이다.
앞서 시의회는 부의장들이 의장 공석 시 회의진행이나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수행비서가 필요하다며 조직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외부행사 참석시 혼자 운전해서 주차하다보면 어려움이 많고, 운전기사와 수행비서가 있는 다른 기관장들과 비교하면 모양새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적절성 논란에도‘부의장 의전 및 행사지원 인력’이라는 원안 그대로, ‘부의장 의전 수행비서’ 충원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작 1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 내용과 과정들을 보면 나태하고 무능한 수준이하 직무유기에 해당하였으며, 비루하기까지 하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계자들 소환 조사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질의하지 않았다.
또한 복지재단 정상화 및 광주노인복지모형 논의, 광주 제2순환도로 사업 재구조화 협상 문제, 도시철도2호선의 동시다발적 공사를 둘러싼 교통·환경문제 등 광주시 주요 현안에 대해 누구 한 명 발언이 없었다. 모두 입을 다물기로 약속한 것일까?
의회의 기본 기능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무엇으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부족하면서, 제 밥그릇은 더 크게, 시민혈세로 더 많이 밥 양을 채우겠다는 비루한 권리 행사를 창피한줄 모르고 밀어붙이기까지 하고 있다.
이에 참여자치21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광주시의회는 ‘부의장 의전 수행비서’ 인력 충원을 철회하라!
1. 광주시의회는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시민혈세 낭비’ 조직개편안 을 시민에게 사과하라!
1.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 고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기본기를 연마하라!
1. 광주시의회는 민간공원특례사업, 복지재단 정상화, 도시철도2호선 공사, 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협상 문제 등 광주시 현안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 을 갖고 철저한 조사, 연구하여 대안을 모색하라!
2019년 10월 21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