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국감서 지적... 전국대비 최하위

한국전력 및 3개 자회사의 공공계약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공공조달의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한국전력(이하 한전) 및 3개 자회사(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이뤄진 4개 기관의 총 20조 규모 공공계약 62만건 중 13.2%에 불과한 2조6천억원(7만건)이 호남지역 기업에 배분됐다. 광주 지역 기업의 공공계약은 단 1.4%(2,788억원)에 그쳤다.

ⓒ송갑석 의원실 제공
ⓒ송갑석 의원실 제공

전체 권역별로는 수도권 기업이 전체의 55.7%에 달하는 11조1천억원(29만건), 영남권 기업은 3조2,700억원(12만건), 충청권은 2조1,200억원(9만건) 상당의 공공계약이 이뤄졌다.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의 평균 계약액은 2조2천억원으로, 수도권 대비 5배 차이를 보이는 등 지방기업에 대한 홀대가 극명히 드러났다.

관련 품목 및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는 다소 지나치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전 및 3개 자회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0개 혁신도시 중 하나인 광주‧전남으로 이전했으나, 공공계약 배분은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역행하며 이전 6년차에도 수도권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지방이전 공기업이 각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기업의 과도한 수도권 의존도는 공공성의 가치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전체 공기업들이 얼마나 지방이전의 취지에 부응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공공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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