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직구 3,225만 5천건, 소비자 상담건수 12,278건
장병완 의원, “해외소비자기관 MOU 확대해야, 체결 국가에 중국 누락”
해외 온라인 직구가 늘고 있으나 우리 법령 적용이 안 돼 소비자피해구제가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해외온라인 직구 규모는 3,225만5천건(27억 5천만달러)로 2017년(2,359만 2천건)대비 37% 증가 했으며 해외직구 소비자 상담건수 역시 12,278건으로 2017년(9,516건)대비 27%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의원은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역시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온라인 사이트는 해외업체로 국내 법령 적용이 안 돼 소비자 피해구제를 못 받는 사각지대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장의원의 지적처럼 해외 온라인 사이트는 국내법 적용이 안 돼 소비자가 피해복구를 상담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직접적인 제재나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때문에 온라인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일본, 베트남, 영국등 8개 국가 소비자정책기관과 피해구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이와 관련 장병완 의원은 “소비자기관 업무협약 국가가 너무 적고 거래규모가 큰 국가인 중국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했다.
실제 중국은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 대규모 온라인 쇼밍몰 등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인해 오해 상반기 기준 해외직구 점유율 33%로 2위(1위 미국 46%)를 차지했다.
한편 장병완 의원은 “오는 11월은 중국 광군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어 해외 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역시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국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해외소비자 기관 업무협약 확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