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15일 나주 공산면서 기자회견
회견 후 수확 앞둔 1200여평 태풍피해 벼 논 갈아 엎어
태풍 피해 벼 수매가격 1등급 80% 보장!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 ·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9월에 발생해 전남지역을 관통한 링링에서 미탁까지 3차례의 태풍은 전남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
특히 수확기를 앞둔 벼의 백수, 흑수 피해와 쓰러짐, 물에 잠김 피해는 급격한 수확량 감소를 가져왔으며 논 농업의 중심 지역인 전남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 전남지역의 벼 피해는 2020년 국내 쌀 공급량 부족을 야기시킬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며 8월 이후 등숙기때 햇볕을 보지 못한 기상 조건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까지 겹쳐 전남 농민들은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전남은 쌀 뿐만 아니라 양파, 마늘 등 주요 노지 작물 재배 중심지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시작된 채소가격 대 폭락은 농민들의 생계마저 어렵게 만들었던 현재 진행 상황인데 여기에 태풍 피해로 벼 수확량 마저 대폭 감소하고 벼 가격조차 제대로 형성 안된다면 전남 농민들의 삶은 최악을 상황으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 전남도와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와 함께 피해벼 정부 수매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정부가 그 심각성을 인식해 피해벼 정부 수매를 진행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가 피해벼 정부수매를 제안했던 핵심은 피해곡이 시중 유통되어 값싼 저가미로 둔갑되는 것을 막지 못하며 공급량이 부족함에도 벼값은 저가미로 인해 혼란스러워 질 것이란 점이다.
우리는 정부에 피해벼 수매가격이 시장 상인들이 섞어서 저가미로 유통시킬 유혹에 빠지지 않을 가격을 제시한바 있다.
바로 공공미축 1등급의 80%이다. 그리고 피해 벼에 대한 품위도 세분화하여 수매하라는 것이다.
작년부터 진행 중인 노지채소 가격 폭락,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그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벼에 대한 완전한 격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해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이번 태풍 피해로 농작물재해 보험이 이윤만을 추진하는 영리적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특히 단순 무게중심으로 피해를 산정하고 수확불능 피해율을 65%밖에 산정하지 않는 등. 정부 예산이 투영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공익성 보다는 이윤추구가 우선임을 확인되고 있다.
손실보면 손실금액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생산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익성을 강화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전남은 태풍 피해로 벼뿐만이 아니라 과수 낙과 피해와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김장배추 피해가 90% 이상 될 것이기에 긴급하고도 특별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특히 행정안전부는 농작물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작물은 재산피해가 아닌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농민들의 피해는 있는데 왜 피해액이 기준을 훨씬 넘는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인가?
특히, 전남지역의 김장배추의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계속 고사하고 있어 피해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전남의 김장배추 피해액만을 산정해 보면 90%가량이 상품성이 없거나 고사해 버렸다면 200억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50억 재산피해보다 김장배추 피해액만으로 4배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쾌쾌묵은 논리만 내세워 농작물 피해만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렵다는 말만 하지 말고 생계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한 전남지역 농민들에게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앞장서서 투쟁했던 농민들은 또다시 투쟁을 진행할 수 밖에 없고 오늘 피해 벼 갈아엎기 투쟁을 진행한다.
현재의 상황이 농민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며 이런 것은 정부에 남아있는 적폐 관료와 제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 정부는 태풍 피해 벼 수매 가격을 1등급 80%로 보장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공익성을 강화하라!
- 정부는 전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구체적인 대농민 지원책을 제시하라!
2019년 10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