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민주당 소속 광산구의원 6박8일의 호주 해외연수
외유성 ∙ 혈세낭비 연수는 아닌 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라!!
- 민주당 소속 광산구의원 12명 10.25(금) ~ 11.01(금) 6박8일 호주 시드니 국외연수
- 5일차인 10.29(화) 하루만 연수목적, 나머진 시드니 관광일정이 대부분
- 외유성∙ 혈세낭비 연수는 아닌지 송갑석 시당위원장, 광산구의회는 심 사숙고해야,,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나경채)은 지난 10월7일(월)자로 민주당 소속 광산구의원 해외연수(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구와 북구의회를 반면교사 삼아 광산구의회 해외연수는 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는 외유성 연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성명서였다.
09.30(월)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 된 ‘2019년 광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를 살펴보면 심의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호주 국외연수에 대해 통과시켰다.
의원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 등 16명은 10.25(금) ~ 11.01(금) 6박8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다.
일자리정책, 도시재생, 농업, 환경생태, 복지문화가 주요한 연수 내용이다.
회의록을 통한 심의위원들의 전반적인 우려는 아래와 같다.
17명의 의원 중 12명이 되는 의원이 한꺼번에 한 곳으로 집중해서 가는 것이 각 상임위별 전문성이나 해외연수 취지에 맞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국외연수비용을 올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그 만큼의 내실있는 사전 준비와 이후 구 발전을 위한 기대효과를 충실히 따져보았는 지 도 주요한 질의 중 하나였다.
심의위원들의 이런 우려와 지적이 사뭇 예사롭지 않다.
공개된 일정을 살펴보면 6박8일의 일정 중 5일차인 10.29(화) 하루만 국외연수취지에 적합하고, 나머지 일정은 와이너리 와인농장, 포트스테판,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등 관광객이 주로 찾는 곳이다.
이런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환경생태, 복지문화 등으로 짜맞추기식 셀프 의미부여가 진정성을 더욱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나경채)은 요구한다.
최근 ‘민주당 일색인 광주 기초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연일 보도되고 있다.
굳이 10여명밖에 되지 않는 광산구 청년해외취업현황을 보기 위해 취업숫자 보다 훨씬 많은 16명이 되는 인원이 무려 4천만원 이라는 주민 혈세를 써 가며 선진사례학습이나 광산구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연수가 다분히 외유성 ∙ 혈세낭비 연수는 아닌 지 광산구의회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또한 배홍석 광산구의장이 말한 호수연수취소 시 잃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지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송갑석 민주당시당 위원장에게도 요구한다.
공직자들의 외유성 국외연수 근절을 위한 교육과 제도가 사전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서구나 북구 기초의원들이 일탈행위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광산구의원 해외연수만큼은 재발방지를 위해 다시 한 번 재검토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15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