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질문 공세

15일 오후 전남대학교 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전남. 전북. 제주도교육청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평이한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반장 이찬열 의원) 의원들은 이들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활동을 펼친 가운데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질문공세가 잇따랐다. 

박용진 의원(더민주)은 장 교육감에게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 고충과  검찰 등 사정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더민주)은 광주 전남북 제주교육감이 각종 여론조사 직무수행평가에서 1위~4위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호평하고 무상교복 등 무상교육 확산 정책과 학교장터, 생존수영 교육확대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조승래 의원(더민주)은 장휘국 교육감을 상대로 철저한 학생유해업소 규제와 단속을 주문했으며, 이찬열 의원(바른미래)은  일부 학교의 친일파의 교가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재훈 의원(바른미래)은 광주지역 기간제 교사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이유와  청렴도가 2016년 16위, 2017년 17위, 2018년 17위로 2년 연속 꼴찌한 원인과 대책 그리고 교사 성범죄 비율이 높은 이유 등을 따졌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광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중학교 45%, 고교 63%가 사립학교라서 기간제 교사 채용률이 높다"면서 "청렴도 제고와 성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전교조 조합비 원천징수' 법적 근거를 따지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 교육감은 전 의원의 "불법" 질문 공세에 팽팽하게 "아니다"는 답변을 이어가다가 한순간 "아 하"라는 탄식음을 내놓아 순간 국감장 안팎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도 전주 상산고 자사고 폐지 입장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편 국감 반장을 맡은 이찬열 의원(바른미래)은 국감이 시작하면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게 "오늘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협상을 잠정 타결했다고 들었다"면서 축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광주. 전남. 전북. 제주시교육청 감사에는 더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불출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전남대학교 병원의 투명한 채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용진 의원(더민주)은 전남대병원 고위 간부의 아들과 조카의 '불법 채용비리'와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따졌다.  

이에 대해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은 "조카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했어야 했지만 시간이 경과돼 경고로 끝났다"며 "2018년 아들 채용 때는 마지막 결재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도 이삼용 병원장에게 "병원장은 의사활동도 해야 하지만 관리도 해야 한다. 제대로 관리를 한 것인지, 사후보고만 받으면 사전에 일어난 일은 다 무마되는 것이냐"며 교육부 관계자에게도 조사를 지시했다.  

또 의원들은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의 일부 교수들의 연구비 비위 문제를, 광주교대의 '여학생 몰카' 사건을 질타하고 대학 쪽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은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필수 과목을 개설하고 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국립대학에게는 채용비리와 몰카 사건, 연구비 비위 등을 강하게 질타한 반면, 광주 전남 전북 제주시교육청 감사에서는 송곳질의가 보이지 않았다는 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