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남도당 [성명]
연이은 태풍과 가을장마로 전남 농어민의 삶이 위태롭다
전남도는 즉시 민관합동 비상기구를 구성해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9월 초순의 13호 태풍 ‘링링’, 9월 중순의 17호 태풍 ‘타파’에 이어 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덮치고 있다.
연이은 태풍과 가을장마로 전남 들판과 바다에서 농수산물 피해가 늘어나고 농어민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
어느 해보다 심각한 가을 자연재해에 농어민들은 넋이 나갈 지경이고 생존권의 위험에 빠져 있다.
특히 3개의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전남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하다.
황금빛 이삭으로 출렁거려야 할 들판은 벼들이 납작 쓰러져 운동장처럼 변한 곳이 늘어나고, 밭작물은 물러지고 죽어가고, 과수나무 열매는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고, 바다 양식장은 엉망이 되고 있다.
링링 이후 정부에서 피해조사를 해갔지만 현재 쌓여가는 농수산물 피해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농어민들은 농작물 보험금 외에 기대할 곳이 없으며, 보험금도 이리저리 잣대를 들이대면 실상 손에 쥐는 것은 쭉정이만 예상된다며 생존의 불안감만 쌓이고 있다.
전남도는 8월말부터 시작된 가을장마와 9∼10월 태풍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를 정부 차원에서는 특별재난으로 인식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행정은 선제적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전남의 농수산물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자연재해 피해구제를 위한 전라남도 비상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
비상기구는 태풍 ‘미탁’이 물러나는 즉시 구성해야 하며, 이곳에는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품목별 농민대표, 농어민단체 대표, 농협대표가 참석해서 피해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농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벼의 경우 품위별 가격보장, 쓰러진 벼 수확 작업비 지원, 현실적 보험금 지급, 재해대책비 현실화를 단행해야 하고, 밭작물의 경우에는 현 생산비가 반영된 재해대책비를 신속하게 지급해야 하고, 사료작물의 경우 볏짚 생산과 동계 작물 파종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 외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정과 농협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농작물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완성한 민중에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책무는 민생안정이다.
김영록도지사는 사람의 손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 삶이 무너지는 농어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함을 잊지 말고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19년 10월 1일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