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국정감사 자료서 지적
광주‧전남 지역의 정부 산학 R&D 예산 비중이 전국 대비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민주당‧광주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두 부처에서 집행한 산학 R&D 총 예산 약 1조3800억원 중 단 4.1%인 570억원이 광주․전남소재 대학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58.8%의 예산이 집중된 수도권보다 약 14배 적은 수치다.
호남권에는 수도권의 1/8 수준인 7.4%(1,021억원)가 투입됐고, 영남권은 20.4%(2,803억원), 충청권 10.3%(1,412억원), 강원․제주에는 3.2%(434억원)의 산학 R&D 예산이 집행됐다.
이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현장 연구자들은 지방대학의 인력난, 연구환경 인프라 부족, 수도권 대학 중심의 연구자 네트워크 등을 지역불균형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산업적으로 낙후된 지역 대학들은 산업계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소외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지역 산학 R&D 예산은 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배분돼 지역산업과 호흡을 맞추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 대학의 ‘R&D 역량 부족 – 정부 R&D 지원 기회 감소 – 연구실적 감소 – 대학원생 감소 – R&D 수준 답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송갑석 의원은 “지방의 산학협력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무조건적 예산증액이 아닌 수혜대학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연구인력을 수급해 기업에 연계하는 등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