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촛불항쟁에 광전민동도 동참
'검찰개혁' 촛불항쟁에 광전민동도 동참
  • 예제하 기자
  • 승인 2019.10.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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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과 함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길을 걸을 것" 선언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동신대 민주동우회, 1일 기자회견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200만 촛불집회 이후 각계각층의 동참 여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민주동우회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동신대 등에서 민주적 총학생회 활동을 했었던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이하 광전민동)는 1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적폐청산에 촛불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가 1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예제하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가 1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예제하

광전민동은 성명에서 "검찰은 사법권력이 아니라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의 일개 외청인 행정기관일 뿐"이라며 "그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과거 독재권력의 시녀가 되어 민주인사들을 억압하고 숱한 전횡을 저질러온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통제불능의 적폐집단으로 변해 버렸다"면서 "역대 정권에서 검찰개혁은 실현되지 못했고,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능멸을 당하고 끝내 죽음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는데 맞서 정치검찰은 편파와 비상식적인 수사를 통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그대로 받아 옮기는 언론의 논조를 따라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다시 피의사실을 유포해 언론이 받아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내는 권력유착의 고리를 돌고 있다"고 최근 조국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비판했다.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는 "전국 대학의 민주동문들과 함께, 시민의 열망을 짓밟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검찰과 언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준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촛불을 든 시민과 함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광전민동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토대로 세월호, 5·18진상규명문제, 전교조 합법화 문제,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농성·서울대비정규직노동자파업·다수의 장기농성 현장들 등 지지부진한 적폐청산의 길에 촛불시민들과 함께 물러섬 없이 나아겠다"고 선언했다.

정동년 전남대학교 민주동우회장은 "지난 28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150~200만명의 시민촛불항쟁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됐을 것"이라며 "광주전남민주동우회도 국민의 촛불과 함께 적폐청산 등 개혁에 앞장서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오전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언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준동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예제하
1일 오전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언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준동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예제하

이날 광전민동 기자회견에는 정동년 전남대 민동 회장, 최철 전남대 민동 상임부회장, 임중모 전 조선대 민동 회장, 최석호 광주대 민동 회장, 김순주 호남대 민동 회장, 박종석 동신대 민동 회장과 함께 윤영덕 조선대 민동 회원, 전진숙 전남대 민동 회원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광전민동은 광주촛불시민들과 함께 이번주 안에 5일 서울 서초동 대검 앞 촛불집회 상경과  광주촛불집회 개최 여부 등을 놓고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각 대학교수와 연구자 문학인 그리고 일반시민, 해외동포 등 8천여명이 지난달 26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등 적폐청산 시국선언'을 했었다.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에 명문화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다.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하여 권력을 위임하고, 대통령은 이 권한에 의해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하여 잘잘못을 시민에게 심판받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요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분을 망각하여 권력을 사유화하고 의무를 게을리하여 국정을 문란하게 만든 죄 때문에 촛불을 든 시민의 힘으로 탄핵하였다.

또 다시 수백만의 시민촛불이 타올랐다.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의 공복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권력을 불법남용하여 시민의 인권을 짓밟는 정치검찰을 국민의 손으로 심판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사법권력이 아니라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의 일개 외청인 행정기관일 뿐이며, 그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과거 독재권력의 시녀가 되어 민주인사들을 억압하고 숱한 전횡을 저질러온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통제불능의 적폐집단으로 변해버렸다.

역대 정권에서 검찰개혁은 실현되지 못했고,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능멸을 당하고 끝내 죽음에 이르렀다.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는데 맞서 정치검찰은 편파와 비상식적인 수사를 통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수사대상에 당연히 성역이 없어야 하며 모든 수사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인권을 지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그대로 받아 옮기는 언론의 논조를 따라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다시 피의사실을 유포해 언론이 받아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내는 권력유착의 고리를 돌고 있다.

지금 시민은 촛불혁명 이후 적폐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했음을 자성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검찰을 응징하고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온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이번 정치검찰의 전횡에 동조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분열과 반목을 획책하는 언론의 반민주적 비이성적 보도행태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아울러 해방 이후 독재권력을 떠받들고 온갖 부정과 이권에 개입하며 급기야 국민을 살상하는 만행까지 저지른 자유한국당이 정치검찰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는 데 대해 정치개혁의 칼날을 갈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는 전국 대학의 민주동문들과 함께, 시민의 열망을 짓밟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검찰과 언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준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촛불을 든 시민과 함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길을 걸을 것이다.

또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토대로, 여전한 세월호/5·18진상규명문제, 전교조합법화문제, 톨게이트수납노동자농성·서울대비정규직노동자파업·다수의 장기농성 현장들 등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사회개혁의 역사적 책임감을 다시금 되새기며, 지지부진한 적폐청산의 길에 촛불시민들과 함께 물러섬 없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2019년 10월 1일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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