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법인 등기완료에도 출근 않는 3인 등기이사 … 직무유기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관리·감독 사각지대’ 현실화?
- 현대차, 추천이사 무단결근으로 법인업무 사실상 마비시켜
9월 23일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법인 등기를 완료했지만, 1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박광태 대표이사를 비롯한 등기 이사 3인 모두가 출근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출근하지 않는 배경 한 복판에는 현대자동차 추천 이사의 무단결근 강행에 따른 후속 여파 때문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진행과 관련, 현대차의 일방적인 횡포, 갑질에 대한 숱한 소문들이 끊임없이 퍼져왔다.
현대차는 노동계가 부적격 인사로 반대한 이사 선임을 강행하였고, 법인 등기 완료 후에도 노동계가 현대차 추천 이사 해촉 및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촉구하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박광식 이사가 무단결근 등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법인업무 개시 자체를 마비시키는 아주 치졸하고 나쁜 방식을 동원한 것이다.
시민사회의 자진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광태 대표이사는 현대차 추천 이사의 무단결근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정상적인 업무 시작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결근하고 있다고 한다.
임원 구성 및 조직체계 정비 등 그 어느 것 하나 현대차 추천 이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실상 법인은 속수무책이고 무장해제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 박광태 대표이사 사퇴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광주형 일자리, 법인에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태가 버젓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파행적 법인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한다.
법인이 현대차의 일방독주에 무방비 상태로 계속 끌려다니는 ‘관리·감독 사각지대’로서의 위험한 상황으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는 광주시가 (주)광주글로벌모터스를 제3섹터 방식(민간협조 사업방식)을 통한 민간회사로 설립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되어왔던 일이다.
광주시는 (재)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우회 출자한 지분비율만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한계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광주시가 직접 자본금을 출자한 경우가 아니어서 시의 출자기관이라 할 수 없는 민간회사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수천억원을 지원해도 직접적인 관리·감독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법인의 1대 주주인만큼 주주권한 행사에 관리·감독권한이 내포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3인 등기이사의 무단결근에도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관리·감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노사민정’
참여의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실행될 것을 거듭 밝힌다.
1.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노사민정’ 참여의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라!
1. 현대자동차는 일방독주의 전횡 및 파행을 멈추고, ‘노사민정 실현가치’를 구현하는데 적극 앞장서라!
1. 주주들은 관리·감독권 등 주주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행사하여,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라!
1. 시민을 대표한 1대주주로서 광주시는 대표이사를 재선임하라!
1. 박광태 대표이사는 자신의 과오를 속죄하는 진정성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하라!
2019년 9월 30일
[광주형 일자리, 박광태 대표이사 사퇴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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