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성명 발표
광주지부, 더민주당 광주시당 방문 "책임있는 조치" 요구
성명 [전문]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여당 대표의 면담을 촉구하며 전교조 위원장 민주당(서울) 농성 중
전교조광주지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방문하여 책임있는 조치 요구
2019년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강제노동 협약 비준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비준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을 의결하였다.
이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와 노동계가 요구한 것으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며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것이 골자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제87호 제4조 ‘근로자단체와 사용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국제협약으로 정부는 더 이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고자 34명을 포함해 5만 명의 현직교사가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청와대와 사법 거래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항소 이유서 ‘대필’로까지 이어진 것이 드러났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하고 ILO 핵심협약에 걸맞은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정의로운 국가에 부합한다.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지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집권 여당은 촛불의 과업인 적폐 청산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점을 계기로 27일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사를 방문, 시당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관련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집권 여당 대표 면담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표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전교조 위원장은 민주당사(서울) 농성을 무기한 진행할 것이며 전교조광주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
2019년 9월 27일
전교조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