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빈곤, 주거문제 등 안전망구축 지원 마련"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가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가구 구성이 직장·학업 등을 이유로 한 일시적 분거형태에서 만혼의 독신가구, 이혼 등의 단독가구, 노인 단독가구 등의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급격한 사회 현상화 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수립과 정책실행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에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시책 및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강제하였다.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공유주택 주거지원 사업, 공유주방 등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1인 가구 건강지원사업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임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관련한 지원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 주거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각종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며 “특히, 여성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과 통합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최근 특·광역시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2016년에 전국 28.1%에서 2018년에 29.2%로 1.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2016년에 29.9%에서 2018년 31.3%로 1.4%가 증가하여 전국보다 2016년도에는 1.8%, 2017년도는 1.9%, 2018년도에는 2.1%가 높은 수치이다.
또한‘2018년 인구총주택조사’에 따르면 광주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특·광역시 중 1인 가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1인가구화 되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