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과 미국산 무기 구입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를 확대하라"
성명 [전문]
평화시대 역행하는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중단하고, 평화군축 실행하라!
2018년 4월의 판문점 선언, 6월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9.19평양선언 등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다.
23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을 확인했다. 남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이러한 공언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이에 상응한 실천적 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 이는 평화군축이어야 하고, 주한미군의 감축과 주둔비 삭감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미정상회담과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 등은 평화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미국 군사무기의 최대 구매자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3년간 미국 무기를 더 사들이겠다며 방위비 분담액 증액 압력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는 사실상 군비증강을 천명한 것으로 작년의 남북정상선언에 위배될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은 협상을 할수록 늘어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 간접 지원액은 5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었고, 우리 정부의 국방예산까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 군대와 무기에 어마어마한 혈세를 지불하면서 평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새로운 제안보다 기존의 남북 정상선언 실행을 통해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중단하라!
2. 국방예산과 미국산 무기 구입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를 확대하라!
2019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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