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기광산업, 직업훈련비 부정수급" 폭로
노동단체, "기광산업, 직업훈련비 부정수급" 폭로
  • 예제하 기자
  • 승인 2019.09.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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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후 복귀한 노동자 부당 배치, 임금삭감" 주장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2월까지 직업훈련비 부정수급"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현석)와 기광산업지회(지회장 정석)가 노동자 부당탄압과 회사 쪽의 직업훈련 국비지원금 부정수급을 폭로했다.

금속노조와 기광산업노조는 25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지방노동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정아무개 조합원에 대해 사 쪽이 부당한 공장전환배치 및 임금삭감 등 불이익 처우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기광산업은 국비로 전액지원되는 직업훈련비를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우편교육을 명목으로 부당수급해왔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현석)와 금속노조 기광산업지회(지회장 정석)가 25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지방노동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광산업의 노조 탄압과 직업훈련비 국비 부정수급을 폭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현석)와 금속노조 기광산업지회(지회장 정석)가 25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지방노동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광산업의 노조 탄압과 직업훈련비 국비 부정수급을 폭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조합원 정아무개씨는 기광산업 2공장에서 20년간 상용자체를 만들기 위해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해오다 무릎 관절염으로 산업재해 요양을 했다가 지난 8월에 회사에 복귀했으나 본인의 동의 없이 기존  2공장이 아닌 승용차 부품을 생산하는 1공장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또 사 쪽은 2공장 임금까지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같은 회사 쪽의 부당인사 발령과 임금삭감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없는 1공장으로 격리시켜 정아무개 노동자에게 심적 압박과 함께 노조 탈퇴 유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기광산업의 국비 직업훈련비 부정수급을 공개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석 금속노조 기광산업지회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부에서 직업훈련 이력을 확인한 결과 기광산업 노동자들이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 직업훈련기관인 ㈜드림힐이 운영한 ‘프리젠테이션-시선을 잡아야 마음을 잡는다’ 란 우편원격훈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신고됐다"는 것. 

이에 따라 기광산업 노동자 1인당 약 107,000원의 국비지원금이 사용자와 훈련기관에 지급됐지만 정작 금속노조 기광산업지회 조합원들은 그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

노조는 "직업훈련비 부정수급은 기광산업 대표이사 이용해를 비롯한 관련자와 ㈜드림힐 관련자가 공모하거나 결탁하여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현재 기광산업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기광산업지회(지회장 정석)가 25일 오전 회사 앞에서 '노조탄압 중단'과 '국비 직업훈련비 부정수급'을 주장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금속노조 기광산업지회(지회장 정석)가 25일 오전 회사 앞에서 '노조탄압 중단'과 '국비 직업훈련비 부정수급'을 주장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청은 기광산업 사용자를 엄벌에 처하고 기광산업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조합원 불이익 처우 등 노조탄압과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국비 직업훈련비 부정수급 고발장은 광주지검에 접수했다.

한편 기광산업지회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6시20분에 본사가 있는 기광산업 1공장 앞에서 출근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노조 탄압 / 직업훈련 국비지원금 부정수급

기아차 협력사 기광산업 고발 기자회견

1. 산재요양 복귀 정00 조합원에 대해 부당한 공장전환배치 및 임금삭감 등 불이익 처우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정 모씨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기광산업지회 조합원으로 기광산업 2공장에서 20년동안 상용자체를 만들기 위해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양 무릎 관절염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지난 연말 산업재해 질환으로 승인받아 무릎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산재요양이 끝나 현장에 복귀하고자 하니 회사는 8월 14일 당사자 동의 없이 기존에 일하던 2공장이 아니라 승용차 부품을 생산하는 1공장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회사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2공장에도 경미한 작업은 있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의뢰한 조선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작업환경평가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회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2공장에서 받던 임금까지 삭감해 지급했습니다.

회사가 정 모 조합원을 강압적으로 1공장에 배치하고 임금까지 삭감한 것은 금속노조 조합원이 없는 1공장으로 격리시켜 심적 압박을 주어 금속노조를 탈퇴시키거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임금삭감 등 불이익 처우는 산재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2. 10개월 전에 기업노조에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금속노조 기광산업지회에는 제공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기광산업에는 2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금속노조 기광산업지회가 결성되자 7월에 어용노조인 기업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기업노조인 기광산업노조에는 2018년 11월 단체협약을 체결한 직후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기광산업지회에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가 생산성 향상(매주 1대 추가 생산)에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광산업 사용자의 행위는 기업노조와 차별을 통해 노조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3. 기광산업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허위로 신고하여 국고지원금을 부정수급 했습니다.

정석 금속노조 기광산업지회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부에서 직업훈련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니, 기광산업 노동자들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 직업훈련기관인 ㈜드림힐이 운영한 ‘프리젠테이션-시선을 잡아야 마음을 잡는다’ 란 우편원격훈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금107,000원의 국비지원금이 사용자와 훈련기관에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당시부터 기광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금속노조 기광산업지회 조합원들은 그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가 허위로 신고하여 국비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명백합니다. 부정수급은 기광산업 대표이사 이용해를 비롯한 관련자와 ㈜드림힐 관련자가 공모하거나 결탁하여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이전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우편원격훈련 대다수도 실제 교육받은 사실이 없다는 조합원들의 증언을 볼 때 부정수급은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현재 기광산업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해당 노동자가 참여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우편원격훈련이 이수된 것으로 신고된 점을 고려하면, 부정수급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위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형법 제 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와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4. 행정당국은 기광산업 사용자를 엄벌에 처하고 기광산업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검찰에 기광산업 사용자의 노조탄압과 직업훈련 부정수급을 고발합니다. 행정당국은 철저히 조사하여 기광산업 사용자를 엄벌에 처하고 국비지원금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광산업 사용자는 금속노조 기광산업지회를 인정하며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처우와 노조 차별 및 탄압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광산업지회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6시20분에 본사가 있는 기광산업 1공장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태도가 변화가 않는다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역집회 등을 추가로 배치하며 기광산업의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기광산업 노조 탄압 엄벌하라!

기광산업 직업훈련 부정수급 엄벌하라!

기광산업은 조합원 불이익처우 철회하라!

2019. 9. 25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금속노조 기광산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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