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제도적 지급을 위해 조례를 마련 중인 전남도의회가 농민단체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안보다 후퇴하자 반발여론이 일고 있다.
전농광전연맹, 전여농 광전연합, 민주노총전남본부,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남본부, 민중당 전남도당은 23일 오전11시 전남도의회앞에서 ‘도민의 뜻을 묵살하고 농어민 수당을 후퇴시킨 전남도의회 규탄과 사과 및 재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의회를 강하게 성토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전남농어민수당 조례안 심의에 나서 민중당 주민조례안과 도의원, 전남도안을 폐기하고 상임위 대안조례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가 내놓은 대안 조례안에 대해 농민단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남도안을 짜집기한 것도 모자라 가장 퇴화된 ‘부실조례’를 만들었다"며 "도민의 뜻을 묵살하고 전문위원에 맡긴 채 단시간에 처리한 조례안은 역시나 부실조례였다"고 규탄했다.
특히 농민단체는 "전남도의회 안은 모든 농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닫아버리고 지급액에 대한 시군 자율성 및 도의회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전남도 집행부의 조례안보다 퇴화된 안으로 더 큰 문제는 전남도의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농어민단체와 노동,시민사회 민중당등 6개 전남광역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최악의 조례안을 처리한 전남도의회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농수산위원회는 재심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성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회장은 “도민 뜻대로 일하지 않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안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당 위원장 또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어촌지역 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농어민수당이 농어업경영체 등록 단위로만 지급하는 차별적 대안조례안으로 인해 오히려 공동체가 파괴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전남도와 도의회는 앉아서 예산타령만 하지말고 정부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 농도 전남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단은 김성일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 항의면담을 진행했으며 주민청구조례안의 대표자들과 충분하고 철저한 소통에 기초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30일 전남농어민수당 주민조례 제정 촉구 2차 도민대회 개최, 본회의 방청투쟁 등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