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실천하여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내자!

 오늘 9.19일은 2018년 평양에서 남과 북 양 정상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교류협력을 증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고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끝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근본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기로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처럼 평양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았으며, 한반도를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공고한 평화지대로 열어나갈 것을 천명한 역사적인 선언이다.

그러나 평양 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은 중단된 상황이다. 미국은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합의를 무시하고, 한미워킹 그룹을 앞세워 남측 당국에 대한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벌이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방위비 분담금, 호르모즈 해협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에 의해 공동선언 이행, 남북관계 발전이 전면 차단되는 등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대화 결과를 기다리거나 미국에 기대어 좌고우면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협력정책을 통하여 북미 관계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당장 재개되어야 한다. 대북 제재의 대상도 아닌 금강산 관광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며 재개할 수 없다면 당당한 자주독립 국가라 말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명백히 배치되는 대북 전쟁 군사연습이 강행되고, 최첨단 공격무기들이 끊임없이 배치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스텔스기, 항공모함 등 대북 공격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명백한 합의 정신 위반이고, 남북평화경제를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루겠다는 주장에도 이율배반적인 조치이다.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철저히 실현하여 평화체제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군비증강을 멈춰야 한다. 평화군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과감하게 민생경제와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내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9월 19일
6.15 광주본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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