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단체 등 50여개 시민단체, 광주지법에 기각 촉구
17일 기자회견 열고 집행정지 요구한 김 전 의원 '맹비판'

"광주지방법원에서도 이번 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와 도덕을 살리는 일이며,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라 하겠다."

지난 1년여 동안 동료 여성의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다가 지난달 목포시의회와 더민주당 전남도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한 김훈 전 목포시의원이 최근 법원에 '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을 비롯한 광주전남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훈 전 목포시의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으로 더민주당과 목포시의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예제하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상임대표 백영남)을 비롯한 광주전남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훈 전 목포시의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으로 더민주당과 목포시의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예제하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상임대표 백영남),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한윤희), 목포시민사회 '소통과 연대(대표 최송춘)', 목포YWCA(회장 정이숙) 등 광주. 전남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앞에서 '성희롱 가해자 김훈 전 목포시의원의 가처분 신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법원에 기각을 촉구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동료 여성의원에게 무차별적인 성희롱으로 피해 의원에게  모욕과 모멸감을 준 반여성 인권적 행위를 반성하지않고 버젓이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는것은 목포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성난 분노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김 전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규탄했다. 

또 "(가처분 신청)이는 자신의 성희롱 가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부재"라며 "오로지 자신의 지위 확보만을 위해 행하고 있는 비릿한 태도는 건전한 사회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자격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김훈 제명)사건은 법 이전에 건전한 상식과 도덕적 판단기준에 따라, 시의회가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성희롱 가해자 김훈 전 의원에게 시의회 제명처분은 당연하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치였다"고 김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의 정당성과 상식을 강조했다.

여성단체 간부가 김훈 전 목포시의원의 법원 가처분신청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예제하
한윤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김훈 전 목포시의원의 법원 가처분신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예제하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지방법원에서도 이번 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와 도덕을 살리는 일"이라며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경의의 표현으로 김훈의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즉각 기각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성희롱 가해자 김훈은 시의원 자리에 연연하는 몰염치한 행각을 멈추고 사람 된 도리로서 깊이 반성하며 책임있게 행동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탄원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한편 김훈 전 목포시의원은 동료 여성시의원에게 1년여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12일 전체의원 22명 중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로 목포시의회에서 징계안이 가결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더민주당 전남도당도 김훈 전 의원을 당원에서 제명처분했다. 

전남여성단체와 시민단체 간부들이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 김훈 전 목포시의원이 신청한 제명 처분 집행정치 가처분을 기각하라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예제하
전남여성단체와 시민단체 간부들이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 김훈 전 목포시의원이 신청한 제명 처분 집행정치 가처분을 기각하라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예제하

피해 여성의원도 지난 7월 3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훈 전 의원은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관련된 ‘동료여성의원 성희롱’ 사건이 불거진 후 더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와 전남도당이 처리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 억울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성희롱 가해자 김훈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규탄하며

목포시의회의 성희롱 가해자 김훈에 대한 제명결의는 우리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통념에 비추어 무척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이었다.

피제명자인 김훈이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즉, 의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 역시 그 결과는 목포시의회의 결정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 대의정치에 임해야 할 시의회 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에게 행한 무차별적인 성희롱으로 피해의원에게 모욕과 모멸감 준 반여성인권적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버젓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목포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성난 분노를 외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자신의 성희롱 가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부재라 볼 수 밖에 없다.

오로지 자신의 지위 확보만을 위해 행하고 있는 비릿한 태도는 건전한 사회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자격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훈은 법률에 기대고 선처를 요구하기에 앞서 목포시의회 의원의 품위를 지키고 의원으로서 최선의 의정활동을 다짐했던 선서를 기억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건전한 사회 일반에 통용되는 상식 수준에서 수긍할 수 없는 언행을 하는 이는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조차 없이, 엄중한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건은 법 이전에 건전한 상식과 도덕적 판단기준에 따라, 그리고 이에 따라 시의회가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성희롱 가해자 김훈 전 의원에게 시의회 제명처분은 당연하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치였다.

이런 대의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서도 이번 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와 도덕을 살리는 일이며,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라 하겠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염치를 알기 때문이다. 성희롱 가해자 김훈은 시의원 자리에 연연하는 몰염치한 행각을 멈추고 사람 된 도리로서 깊이 반성하며 책임있게 행동하기 바란다.

1. 광주지방법원은 김훈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기각하라.

2019년 9월 17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목포여성문화네트워크,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목포YWCA, 목포YMCA시민사업위원회, 목포희망나눔센터,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사)목포여성의전화, (사)행복누리,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녹색목포21협의회, 전남여성가족재단, 젠더연구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제주․광주권역, 전남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한기장 목포노회교회와사회평화통일위원회, 전교조 전남지부, 전라남도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목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