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특별기고] 조국 인사청문회를 보며...
[윤영덕 특별기고] 조국 인사청문회를 보며...
  • 윤영덕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객원교수
  • 승인 2019.09.06 18: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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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포비아(Phobia)”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6일) 개최되었다.

오전에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보고,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최근 한달 동안의 상황들을 이 단어만큼 제대로 보여주는 표현이 없을 것 같다.

윤영덕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객원교수
윤영덕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객원교수

말 그대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능력, 국가관,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상초유로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몽니를 부리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후보자의 인격을 조롱하고 답변을 차단해버리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오전 내내, 조국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 전문성에 대한 질의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후보자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의 진위 여부와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 내용으로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렸다.

오후에 재개된 청문회에서도 오전에 쏟아냈던 질문들과 동일한 질문들이 반복되었다.

오전에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되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나 가지고 있을 법한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유출된 자료를 인사청문회 장에 공개하면서까지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은 또 어떠한가?

후보자 임명 후 한달 동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가 118만 건(네이버 기사 기준) 가량 보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국민을 분노케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12만건, 전국민을 슬픔속에 좌절케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 24만건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양의 의혹 기사가 양산되었고, 그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른 오보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한달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현상을 두고 ‘조국 포비아(Phobia)’라는 표현 만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했던 ‘논두렁시계 사건’이 오버랩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어느 누구보다도 사법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검증은 보이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가지고 조국 후보자의 인격을 조롱하며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후보자 낙마와 함께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을 전공했던 학자로서 그리고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실천해왔던 활동가다. 

촛불광장의 요구였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수행했던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평소에 주장해왔던 ‘사법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있어서 후회 없이 업무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수사자료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 등 명실상부한 검찰의 정치개입에 대한 부분도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도화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후보자를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한 사람으로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시대정신과 개혁의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 기반한 간절한 바람이다.

 

     윤영덕 조선대 초빙교수 경력

현)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객원교수
중국 북경대학 박사(국제정치학 전공)

•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전)전남대 5·18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전)광주 남구 진남초등학교 운영위원
•전)광주청년센터 청년응원위원
•전)참여자치21 지방자치위원장
•전)광주YMCA 이사
•전)(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연구소장
•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운영위원
•1991년, 조선대 총학생회장 / 남총련 건준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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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호 2019-09-06 18:51:27
조국수호 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