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전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보도자료‘19.7.17.) 및 최영환 시의원(보도자료’19.8.29.)의 잇따른 제안에 따라,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접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유치원 무상급식이 전반적인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시, 교육청, 의회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광주 관내 공립유치원은 매월 원아 1명당 유아학비 6만원을 지급받아 거의 전액 급식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소액으로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매월 원아 1명당 유아학비 22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나 수업료, 입학금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결국 유치원의 경영상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학비는 2012년 유치원 누리과정을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교육부가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광주시·광주시교육청은 자체적인 급식비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유아학비로 급식비를 대체사용(공립)하거나 수익자 부담(사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광주 관내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허탈감은 커왔던 게 사실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대대적으로 무상급식 실현을 홍보하였고, 유치원을 보내는 대다수 학부모는 광주시·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싼 게 비지떡'인 방식으로 유치원을 운영한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광주시·광주시교육청은 급식비 등 자체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유아학비의 목적인 누리과정을 실현하도록 돕고,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지원과 지도감독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11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수업료, 입학금 등에 전액 지출하고, 급식비는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지원해주고 있다.
2019. 9.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