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교 중 5개교가 내신 모의고사 성적으로 선발... 조례 위반
사회통합 대상자 미달 25개교... 원거리 통학자 미선발 10개교
신수정 광주시의원, "기숙사 운영 기준 부합... 개선방안 필요"

광주지역 일선 고교가 운영 중인 기숙사가 성적위주로 입사생을 선발하여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민주당. 북구3)은 최근 광주지역 일선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고교가 성적, 입시 위주로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3일 신수정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교 중 기숙사를 운영 중인 28개교(국립1․공립5․사립22)를 분석한 결과 전남대 사대 부고, 상일여고, 정광고, 보문고, 전남여고가 내신․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8개 해당 고교 중 사회적 통합대상자 10%에 미달한 학교는 25개교, 원거리 통학자 5% 미달 학교는 10개교였다. 

이중 6개 학교는 사회적 통합대상자 한 명도 선발 하지 않았으며, 원거리 통학자를 한 명도 선발하지 않는 학교는 3개교였다. 

신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제정한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학생선발’은 사회적 배려 대상 10%, 원거리 통학 5% 등 가량을 우선 배정하게 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아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업성적 우선 기숙사 입소자 선발은 차별행위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한 바 있어 인권 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신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고교의 기숙사 관리․감독을 위한 관리 지침이나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숙사 운영 14개교는 성적 우수학생들의 기숙사 입소 특혜를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의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능력 관리’, ‘자기주도적학습 우수자’, ‘학업 역량’, ‘학습태토’, ‘학업태도’, ‘학습역량’ 등을 기준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광주시의원(더민주. 북구3).
신수정 광주시의원(더민주. 북구3).

또 "9개교는 ‘담임 추천’, ‘담임협의회’, ‘학년부장 추천’, ‘담임교사 추천서’ 등의 방식으로 기숙사생을 선발해오고 있었다"고 특혜성 선발의 심각성을 짚었다. 

신수정 광주시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문화혁신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적 입시위주의 교육을 위해 기숙사 운영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오는 10월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편법으로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일부 고교의 기숙사 운영실태를 짚고 개선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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