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행정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사고"
서구의회, 30일 임시회서 '춤추는 조례' 폐지 의결
광주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 광주 서구의회(의장 강기석)가 ‘춤 허용 조례 폐지 권고’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7월 27일 발생한 치평동 상무지구 코요테 어글리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로 사망2명 부상 25명이 발생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8월 12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펼쳤다.
6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영)는 19일간에 걸쳐 보건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축과를 대상으로 업소 인·허가 과정, 유흥업소 지도점검 상황, 국가안전대진단 및 시설안전점검 실태, 불법건축물 지도점검, 춤 허용 조례 제정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기간 중 위원회는 관련 자료 열람 및 검증, 관련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현장조사 및 참고인 의견 청취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30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친 특별위원회는 "사고의 주원인을 업주의 과도한 욕심과 행정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불법 증축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조례 제정 과정부터 안전 및 지도점검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이와 같은 대형 인재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광주 서구의회는 "‘춤 허용 조례’ 입법 당시 조례를 통해 변칙영업을 합법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 3년간 혜택을 본 업소는 단 2곳에 불과하다는 점과 신청서 제출과 지정증 발급을 단시간 내에 하는 졸속행정의 안일한 점을 들어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현재 조례에 따라 운영중인 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법률․행정적으로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조례를 폐지토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국가안전대진단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안전점검 등 행정업무를 위해 기간, 기준, 범위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 및 예방책도 제시했다.
특히, 부서별 협조체계는 물론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및 예산확충 등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세밀한 업무진단 및 단계별 조치계획 마련도 요구했다.
한편 광주 서구는 특위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에 종합대책 수립 및 사안별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