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집의 무등야설] 지소미아를 넘어 한반도 평화로
[김영집의 무등야설] 지소미아를 넘어 한반도 평화로
  • 김영집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장
  • 승인 2019.08.30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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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이기는 전략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의 영향과 전망

백색국가제외는 하고 지소미아 파기는 안된다?

28일 일본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실행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일본에 보낸 평화적 해결 제안을 무시한데 이어, 수출규제를 풀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거부했다.

그간 일본정부와 언론은 연일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파기결정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일본은 미국 정부 관리들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실망을 낱낱이 소개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깨는 폭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아베규탄 지소미아 폐기 광주시민대회'.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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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국공포증’ 있다느니 ‘북한 김정은 정권만 이롭게 한다’ ‘북한과 손잡았다’느니 하면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분열을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또 ‘조국교수에 대한 불신여론을 돌리기 위해 지소미아파기를 이용했다’느니 ‘한미일 동맹을 파기하는 김정은정권과의 좌익동맹’이라느니 하는 자유한국당과 극렬한 야당정치인들의 정치공세를 이용해 한국내의 분란도 부채질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이용한 일본의 간계(奸計)

심지어 산게이(産經)신문 디지털판에는 일본의 우익 국제투자분석가의 ‘일본과 미국에 확대되는 한국무용론, 문정권 타도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버젓이 게시해 미국이 은밀히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의 보수파에 의한 ‘군사(무혈)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황당한 주장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부의 평화적인 해결 제안을 무시한 채 지소미아 파기를 은근히 유도하여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간하게 하고 일본의 우위를 강화시키겠다는 간계(奸計)다.

그러나 우습게도 아베총리는 미국에 대한 충성의 댓가로 G7회의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중국에 수출하지 못한 미국산 옥수수 250만톤 70억달러(8조원)를 떠안고 자동차 관세 인하는 거절당하는 수모를 당하고 일본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정직하지 않은 아베정권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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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 대가로 미국의 묵인 아래 한국에 대한 공격을 더 강화할 것이다. 실제로 아베총리는 G7회의 말미에서 한국에 대한 비난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원래 전략물자 사용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우리 정부가 수출규제를 풀면 지소미아 폐기를 재검토하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아직도 한국정부를 불신한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신뢰를 가지고 한일간의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지소미아 연장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24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연장불가 입장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지만 현명한 선택이었다. 아마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업무 수행 가운데 가장 힘든 선택 중 하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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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의 현명한 결정

청와대는 지소미아 폐기에 앞서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중재를 구걸하는 대신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앞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일본을 중심으로 풀어갈 것인지를 묻고 미국의 의도가 후자임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우린 그런 미국의 구도에 그냥 따라 갈 수 없다는 단안을 내렸다고 한다.

이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이다. 한국을 불신한다며 경제보복조치를 취한 일본인데 일본중심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질서를 만들 테니 일본에 굴종하라는 것인데 어떤 나라가 순순히 따르겠는가. 미국 보다 약한 나라이긴 하지만 엄연히 주권을 가진 민주국가로서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한국정부는 지소미아를 폐기했으며 그렇다고 무조건 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 재고를 하겠다는 것은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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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중요한 결단을 할 때에는 항상 성공할 것인가 위기에 빠질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지소미아를 일단 폐기했다면 어찌 됐든 지금까지의 한미일 관계는 더 이상 효력이 없고 보다 새로운 관계로의 변화가 필요하게 된다.

지소미아 폐기, 동북아 새로운 국제관계 형성 계기

새로운 관계의 변수는 무엇일까? 가장 최악은 미국이 지소미아 폐기로 한국에 등을 돌리고 한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 외교적으로만이 아닌 경제제제도 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 과중요구나 파병등 군사적 압력도 할 수 있다. 아마 미국 펜타곤에는 이런 부류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반도 비핵화를 노리며 미국의 영향력을 가속화하려는 트럼프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 이탈하면 당장 한반도는 중국 중심의 구도가 더욱 강력해 질 것이 뻔한데 이런 손해를 자초하려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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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반미가 된 것도 아닌데 미국이 무리한 선택을 할 것 같지 않다. 미국은 지소미아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한국과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정부가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무조건 관계를 짤 필요는 없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으니 현재 보수세력이나 야당이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두려워 할 것은 없다.

두려워 할 것은 알아서 굴종하여 가장 힘없는 국가를 자초하는 것이다.

남북간 평화협력은 동북아 평화의 돌파구

한국정부가 나갈 길은 일본이 자기 맘대로 한다면 한국도 지소미아를 확실히 폐기하고 한국중심으로 나가면 된다.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놓고 평화적 협력질서를 만들어 낸다면 상황은 더욱 놀라워 질 것이다.

미국 일본에 기대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과의 평화 회담을 열고 남북의 문호를 열고 한단계씩 나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권국가이자 중립국가로 동북아의 교량자 역할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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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침탈 아베규탄과 지소미아 폐기 광주시민대회. ⓒ예제하

아마 일본은 이런 상태를 가장 두려워 할 것이다. 한 개 얻으려 때렸는데 오히려 두 배로 강해지고, 실제로 남북평화경제로 대륙 경제가 시작되면 일본은 그야말로 동북아의 섬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극도로 침체된 일본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국제적 비중은 크게 추락하게 될 것이다.

미국 역시 한국 주도나 동북아에서의 남북주도를 바라지 않고 미국주도 그리고 북미간의 대담을 통해 뭔가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그런다면 미국은 지소미아를 폐기했다고 한국에 대해 펜타곤의 매파들이 원하는 극단적 정책결정은 하지 못할 것이다.

추락을 자초하는 아베의 셈법

그렇다면 일본의 셈은 제대로 될까? 아베정권은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군사국가 개헌을 노리고 한국 경제침략을 강행하고 있으나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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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베정권은 자신들의 경제력이 더 크기에 결국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회 글에서 말했듯이 치고 빠지는 것을 반복하며 미국과 한국 한국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해 분열시키는 장기전을 치를 셈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듯 아베정권은 미국 지지의 댓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지갑을 털려야 하고 그렇다고 일본만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들러리 역할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되면 50%에 이르는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찬성하는 여론은 아베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변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의 반일 정책과 우리의 NO 아베 대응은 한편 일본 내부 국민경제 압박을 더욱 강화시킬 전망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쓰가 동양평화를 내세우며 전쟁을 일으켰으나 맘대로 되었던가. 아베 역시 자신의 선조들의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무모한 선택을 하였으나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정치적 실패와 패전국 일본과 같은 일본의 몰락을 부채질할 전망도 크다.

한마디로 미국한테 실리도 얻지 못하고 중국 북한 한국에게는 얻어맞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긴다

우리는 동포인 북한과 일차적으로 협력하면서 미국도 중국도 새 평화적 한반도 질서에 끌어들여 미국의 일방적 동아시아 전략도 바꿔내고, 일본 아베 군국주의 정권을 고립시켜 결국 평화적 질서로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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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0일 금남로에서 열렸던 일본의 경제침탈 아베규탄 시민대회. ⓒ예제하

도중에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등 각 곳에서 다른 소리가 나올 것이다. 국내에서도 갖은 거짓선동과 국론분열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을 믿어야 한다. 강한 의지를 갖고 흔들리지 말고 견결하게 나가면 된다. 흔들려는 세력에게는 흔들리는 것이 가장 위기일 뿐이다.

단기에 승부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도쿄올림픽까지 한일관계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징용노동자 기업에게 압류조치가 실행될 때 한일관계는 더욱 크게 대립국면이 예상되기도 하다.

그러니 일본의 의도에 끌려들지 말고 눈에는 눈, 주먹에는 주먹으로 차분하고 상대가 성질이 나 미치도록 여유롭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타협보다 자립이 이기는 길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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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타협책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적에게 타협을 구걸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일본과의 타협을 먼저 찾는 일부 대안세력의 타협책은 오히려 한국, 남북간의 분열만 더 부추길 수 있다. 일본은 자기들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한다.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먼저 했으니 주도권은 일본에게 있다고 인정하자. 그러나 먼저 주도했으나 먼저 힘이 빠질 수 있고, 빠지고 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도권을 줄 것이다. 지소미아 폐기 비판여론을 의식해 다른 편법적인 관계를 서둘러 찾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 기다림과 차분한 대응의 시간들이 우리의 자주성과 자립적인 역량을 한껏 강화시키는 시간들이 된다면 일본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다음호는 ‘일본의 제2차 공세, 금융공격을 역전시키라’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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