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프락치공작 진상을 규명하라
국정원이 프락치를 동원하여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도 국정원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조작사건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프락치 공작에 동원되었던 '김대표'가 한 언론에 폭로한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국정원은 학생회 간부 출신인 '김대표'를 돈으로 매수하여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였다. 국정원은 원활한 프락치 공작을 위해 '김대표'를 시민단체 간부로 진출시키는가 하면 북한 원전을 학습교재로 주체사상 학습도 시켰다고 한다.
국정원은 공안 사건 조작을 위해 '김대표'로 하여금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운동권 출신 민간인들을 집중 사찰하게 했다. 국정원은 '김대표'에게 사찰대상자의 위법한 발언을 도청하게 했는데 위법한 발언을 하지 않으면 위법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무고한 사람을 공안사범으로 조작했던 국정원의 악습과 폐단이 촛불혁명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이다.
2015년부터 프락치활동을 해오다 정권교체로 불안해하는 '김대표'에게 국정원 직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 할 일은 한다.”며 프락치 활동을 독려했다고 한다.
서훈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원을 개혁한다며 국내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했다고 보고까지 해놓고도, 프락치까지 동원하여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계속하고 있었다니 국정원은 그동안 쇼를 한 것인가?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김대표’ 프락치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이 나서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김대표’의 폭로에 의하면 국정원은 조작사건이 마무리되고 법정에서 증언해주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조작에 동원된 프락치 이 모씨에게 준 것처럼 10억여 원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발생한 지 7년째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실체 규명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시기 저질러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프락치 공작까지도 밝혀 국정원과 공안당국의 정치공작, 공안사건 조작을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27일
민중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