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시민추진위, 광주 대구 수원 공동 성명 발표
군공항 이전시민추진위, 광주 대구 수원 공동 성명 발표
  • 예제하 기자
  • 승인 2019.08.27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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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구 수원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 단체가 27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국방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이전 사업을 촉구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통합신공항 대구 시민추진단, 군공항 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소속 50여명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연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광주·대구·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명백히 국가사무이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임을 명심하여 국방부가 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통합신공항 대구 시민추진단, 군공항 이전 수원 시민협의회가 27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연합회의를 갖고 있다. ⓒ예제하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통합신공항 대구 시민추진단, 군공항 이전 수원 시민협의회가 27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연합회의를 갖고 있다. ⓒ예제하

이들 세 지역 단체들은 또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주체로서 이전 대상지역 주민 설득과 지자체간의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군 공항을 신속하게 이전하기 위한 현행 특별법상의 장애 요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법령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국방부는 대구·광주·수원의 3개 지역에 소재한 군 공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통해 2016년 이전에 이미 이전함이 적정하다는 통보까지 했다"며 "이전대상지역 주민의 반대한다는 이유로 군 공항 이전의 시급성을 방치한 채 주민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아래는 광주·대구·수원 3개시 시민단체 성명서 [전문]

군 공항 이전은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라!

군 공항은 국가 존립을 위해 국가를 수호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국방시설이다.

도시의 발전과 함께 군 공항이 현재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 침해는 물론 소음 피해 주민 증가로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까지 직면 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구·광주·수원의 3개 지역에 소재한 군 공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통해 2016년 이전에 이미 이전함이 적정하다는 통보까지 했으면서도 이전대상지역 주민의 반대의견을 이유로 군 공항 이전의 시급성을 방치한 채 주민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가장 신속해야 할 국방정책이 이렇게 늑장꾸러기라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할 수 있겠는지 염려 수준을 넘어 우려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핑계거리로 삼아 다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위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국방부의 행태를 어찌 민주국가의 국방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방관하고 있는 국방부의 행위는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함을 규탄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28일 화성시와 국방부장관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로 국방사무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였다.

일부 주민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가 존립을 위한 국방정책보다도 우선 될 수는 없다. 법령의 규정이 문제시 된다면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사무의 주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를 하루 빨리 선정하고, 이전대상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광주·대구·수원 3개 지역 연합시민단체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군 공항 이전사업은 명백히 국가사무이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임을 명심하여 국방부가 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 !

2.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주체로서 군 공항 이전대상지역 주민 설득과 지자체간의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3. 군 공항을 신속하게 이전하기 위한 현행 특별법상의 장애 요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법령 개정을 추진하라 !

2019. 8. 27.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회장 채일병·양진석
통합신공항 대구 시민추진단 회장 이재하·최백영
군공항 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회장 장성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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