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문재인 정부는 미국눈치보지 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하라!
8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폐기 여부를 통보하는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국각지에서 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문재인정부는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을 위해, 미국의 강요로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되어야 정상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한미일 삼각체계 일환으로 2016년 위기에 몰린 박근혜가 미국 압력에 굴복해 졸속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때문에 지난 8월 9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미방위비 분담금 인상, 무기 수입, 중거리핵미사일 배치를 압박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는 자주독립국가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일본-아베의 도발은 미국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적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제2의 침략전쟁이다.
이미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통해 한국과 안보상 신뢰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조건에서 협정 연장은 군국주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눈치보지말고 즉각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20일(화)부터 23일(금)까지 윤민호 광주시당위원장, 지방의원단 전원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를 촉구 1인시위를 비롯해 북구, 서구, 남구 등에서 아침 선전을 진행한다.
또한 8월 24일(토) 제2차 광주시민대회에서는 최대한 당력을 집중하여 당원들이 참여하고, 행사장에서는 미국 규탄 기획홍보 거리를 조성 할 예정이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8월 21일
민중당 광주시당